<포럼>연례행사 그쳐선 안 될 비질런트 스톰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2015년 ‘비질런트 에이스’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이 오는 4일까지 계속된다. 2017년 가을 스텔스기 전력과 전략폭격기가 동원된 훈련 이후 5년 만인 올해는 그전의 규모를 회복하며 한·미 연합 공군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240여 대의 군용기가 참가한 이번 훈련에 대해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담화를 통해 “미국과 추종 세력들이 벌이고 있는 침략형 전쟁연습”이라면서 ‘보다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 ‘특수한 수단 사용 고려’ 등으로 위협했다. 이에 미 국방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비질런트 스톰은 오랫동안 계획한 방어 훈련이라며 “한국과 역내 우리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협력하는 군대들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예상했지만, 우리가 한 가지 짚어봐야 할 점이 있다. 북한과 중국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대규모·고강도 연합 군사훈련을 하면 역내 군사적 긴장을 불러온다며 여러 채널을 통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 왔다. 그러나 미국이 일본과 고강도 연합 군사훈련을 하는 데 대해선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미국은 이번 ‘비질런트 스톰’ 훈련 시작 직전이던 10월 말, 오키나와와 제주 남방 해역에서 폭격기와 항모전단을 동원해 일본과 연합 해상봉쇄훈련을 했다. 이어 일본 전투기 12대와 주일미군 항공 전력이 동원된 가운데 동해상에서 대규모 장거리 타격 훈련도 했다. 거의 매월 실시하는 미·일의 이러한 대규모 연합훈련은 이번 한·미 연합훈련처럼 별도의 명칭이 붙지도, 언론의 대대적인 관심을 받지도 않는다. 이러한 훈련은 ‘행사’가 아니라 ‘일상(日常)’이 돼 크고 작은 규모로 각지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이다.

일본이 미국에 밀착해 훈련 빈도와 규모를 계속 키우는 것은, 미군이 대대적인 변혁의 과정에 있고 그 변혁을 따라잡지 못하면 향후 유기적인 연합작전 수행이 어렵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수준과 교리 차이가 큰 군대 간의 연합훈련은 그저 연례 정치 행사 정도의 의미에 그치고 만다. 미군은 지금 육·해·공·해병·우주 등 군종을 막론하고 무기와 교리, 부대 편제를 갈아엎는 대대적인 군사 변혁의 시기를 거치고 있다. 최근 주한미군 스트라이커여단 배치와 2사단 포병대 부활 등 조용하게 진행되는 변화들도 그 일환이다. 미군의 변혁은 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 공간을 초월하는 다영역작전(Multi-domain operation)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것을 지향한다.

우리는 국내외 정치적 상황에 부닥쳐 최근 몇 년간 미·중 패권 경쟁이 격해진 속도만큼 빨라진 미군의 변혁 과정을 연합훈련을 통해 체득하고 따라갈 기회를 갖지 못했다. 이번 비질런트 스톰 같은 한·미 연합훈련을 ‘연례 훈련’ 정도로 치부하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 미군 F-35나 B-1B 폭격기 및 항공모함과 같은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고 수백 대의 군용기와 수십 척의 함정이 동원되는, 실전적이고 높은 강도의 훈련이 연례행사 아닌 ‘일상’이 돼야 한다. 그래야 강력한 한·미 연합 군사 대비태세가 유지될 수 있고, 우리를 겨냥한 잠재적 위협들에 대한 억지력이 발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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