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 압박하는 美 “반도체 對中 규제 도입해라”

2일 日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
지난달 미 상무부, 첨단 반도체 대중 수출 금지 등 발표
일본 정부, 한국·EU 동향 살피며 관련 내용 검토 중

[로이터]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에 미국과 같은 수준의 첨단 반도체 대(對)중국 수출 규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관계국 정부의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정부 역시 미국 요구에 따라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며, 한국과 유럽연합(EU)의 동향도 살피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앞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달 7일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인공지능과 슈퍼컴퓨터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칩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당시 BIS는 “중국은 이 장치와 능력을 대량살상무기(WMD)를 비롯한 첨단 무기 시스템 생산, 군의 결정과 계획 및 물류의 속도와 정확성 개선, 자동 군사 시스템, 인권 유린 등에 사용하고 있다"며 수출 규제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매체는 미국이 고성능 반도체 관련 부품 등에 대해 대중국 수출규제를 부과하도록 동맹국에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단순히 제품 수출뿐만 아니라 개발에 관한 기술자 취업 및 거래도 포함한 광범위한 규제에 동참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은 한국과 대만이 각각 약 20%, 일본이 15%, 미국이 12%다.

닛케이는 "이미 중국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는 미국인 기술자의 귀국이 시작되고 있다"며 "일본 반도체 산업에도 미중 갈등의 영향이 더욱더 강해질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가 동맹국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된다면 중국 주요 반도체 회사들은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이미 미국의 전면적 규제만으로도 중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를 점치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근 경제리서치기업 게이브칼 드래고노믹스는 보고서를 통해 “많은 주요 중국 반도체 회사들이 파괴되고 피해를 입거나 제한받게 될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에 지엽적으로 관여하는 회사를 포함해 미국이 건드리지 않은 중국 기업은 없다"고 밝혔다.

bal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