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민주당 의원들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관련 비공개 현안질의 거부…초당적 협력 해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현안질의 비공개 진행조차 합의해주지 않는다며 항의 기자회견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여야 간사간 일정이 조율되지 않아 파행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일 "이날 열릴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보고와 비공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것을 여당에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현안보고만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초당적 협력이라는 기만의 가면은 벗고, 국회는 실제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이날 국회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직후 정부와 여당은 사고 수습과 위로가 우선이라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고, 민주당도 이에 화답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고 직후인 30일 대검찰청에 이태원 참사 관련 대책본부(대검 형사부장)와 비상대책반(서부지검장) 구성했다"며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을 대상으로 대책본부의 현재 업무와 향후 대책 등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의힘은 비공개 현안질의도 못 받겠다는 것이고 전날 오전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간사 간 접촉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현안보고와 질의를 거부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임에 따라 여당이 말하는 초당적 협력은 허상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는 무책임과 무능력이었다"며 "국민의힘은 더는 정부의 이러한 태도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의 본연의 역할을 돌아와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무슨 낯으로 보려 하느냐"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자숙하고 진정으로 애도하는 모습을 먼저 보였어야 함에도 사태 직후부터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망언은 계속됐다"며 "여당 관계자들은 야당발 가짜뉴스, 유언비어를 운운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와 감사원 등에 대한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앞서 법사위 간사 간 일정이 조율되지 않으면서 파행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기 의원을 비롯해 권인숙·권칠승·김남국·김승원·김의겸·박범계·박주민·이탄희·최강욱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