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동훈에게 이태원 참사 현안질의 국힘 '거부'에 회의 불참

"국민의힘, 현안보고만 합의할 수 있단 입장만 고수"
"진상규명, 외국인 희생자 대책, 이송대책 등 보고 받아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간 의사일정 이견으로 파행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10.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강수련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비공개 현안질의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에 거부당해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관 법사위 전체회의장 앞에서 '의사일정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법사위 의사일정을 최종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늘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와 비공개 현안질의를 실시할 것을 여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이 슬픔에 잠겨 아픔과 미안함으로 힘들어하고 있지만, 대규모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처와 대책을 국민을 대신해 묻고, 함께 수습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사고 직후인 30일 대검찰청에 이태원 참사 관련 대책본부와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며 "법무부와 검찰을 대상으로 대책본부의 현재 업무와 향후 대책 등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현안 보고만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비공개 현안질의도 못 받겠다는 것"이라며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간사 간 통화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기 의원은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운운하면서 뒤에선 국회 기본 책무인 현안 보고와 질의를 거부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여당이 말하는 초당적 협력은 허상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또 "지금이라도 여당이 우리 정당한 현안 보고와 현안질의 요구 수용한다면 법사위 회의 즉각 응하겠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한 장관이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고, 외국인 희생자 26명에 대한 대책, 그 유족들에 대한 이동 대책, 그 이후 과정을 철저히 준비한다고 했다"며 "그럼 당연히 그에 대한 국민적 보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가 정쟁을 하겠다는 것도, 책임 추궁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다"며 "법무부 대책과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산적인 토론을 하겠다는 것이고, 나름대로 준비된 종합적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건데 그것조차 할 수 없다는 건 국회의 책무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의겸 의원은 "세월호 참사 때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했는데 다시 비슷한 비극이 벌어졌다"며 "국민들에게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라, 묻지 마라, 따지지 마라' 얘기하는 것으로 국민을 대신해 묻는 국회의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 "지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 참사와 관련해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시행령에서도 빠지게 됐다"며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 있지만 여러 참사 범위가 넓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개시 규정으로는 검찰이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전날(1일) 공개된 이태원 참사 당일 112 신고 녹취록에 대해선 "대단히 엄정하고 수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봤다"고 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