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대 법사위 파행…민주 "참사 질의 거부해"(종합)

기사내용 요약
"법무부 산하 대책반 설치…현안질의 당연한 요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도읍 위원장과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2022.11.0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홍연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법무부를 상대로 진행하려던 전체회의가 파행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안건으로 올라온 예산안 관련 보고만 받고 현안질의를 할 수 없다는 것에 항의하다 퇴장했기 때문이다.

기동민, 권인숙, 권칠승, 김남국, 김의겸, 박주민, 이탄희, 최강욱 등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퇴장한 후 회의장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을 향해 "초당적 협력을 운운하면서 현안질의는 거부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태원 참사 직후 정부·여당이 사고 수습, 위로가 우선이라며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고 그에 화답했는데, 정부·여당 인사들은 부적절 발언을 이어가는 등 애도기간에 걸맞지 않은 태도를 보여왔고 나아가 참사 대책을 맡은 부처인 법무부를 상대로 참사 관련 질의도 못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은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질의를 요청했다.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이니 필요하다면 비공개로 현안질의를 최소화하자고도 제안했다. 그런데 비공개 질의조차 수용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현안보고와 질의를 거부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을 대신한 국회 질문을 가로 막겠다면, 초당적 협력은 허상에 불과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는 무책임과 무능력이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는 정부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거나 동조해서는 안된다. 국회는 본연의 역할을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무슨 낯으로 보려 하는가. 지금이라도 여당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와 현안질의 수용한다면 법사위 회의 즉각 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주민 의원은 성명 발표 후 이어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이전에도 예산 관련 논의할 때 현안질의를 대부분 했었다. 그래서 현안질의를 하겠다는 것이고 참사 관련 부분은 비공개로 하겠는 것 아닌가. 초당적 협력이라는 게 뭐겠나. 참사 원인을 잘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잘 수립하는 거다. 그걸 위해서는 저희도 알아야 하지 않나. 비공개로라도 안하겠다는 건 여당에서 초당적 협력을 안 하겠다는 거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 의원은 법무부 산하에 사고 대책 관련 조직이 설치된 점과 한 장관이 국민을 상대로 한 발언을 언급했다.

그는 "한동훈 장관이 국민에게 약속한 게 있다. 진상규명 경찰과 협력해 철저히 하겠다고 했고, 외국인 희생에 대한 대책, 그 유족들의 이동대책, 이후 과정들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면서 대책본부와 대책반을 꾸렸다. 그럼 거기에 대한 국민적 보고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그래야 정부 대책의 완성도를 높이면서 국민 마음과 함께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했다"고 전했다.

기 의원은 "정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다. 법무부의 대책과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산적 토론을 하겠다는 것이고 나름대로 준비한 종합적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거다. 그것조차 할 수 없다는 건 국회의 책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은 "이번에 법무부 장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피해자 대한 법률 지원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체계적이고 완성도 있게 해오지 못했다는 평이 따른다. 그래서 이 부분, 법률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 완성도 높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그 부분을 위한 현안 질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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