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애도기간에 北 반인륜 미사일…尹대통령 "영토 침해"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엄중 대응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북방한계선)을 넘었다는 점에서 이를 영토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소집한건 취임 이후 두번째다. 북한 탄도미사일이 울릉도를 향하는 등 도발의 강도가 이전과 다르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합참의장의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동해 NLL을 침범해 속초 동북방 57㎞지점 우리 영해 인근에 낙탄된 유례 없는 군사적 도발임을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NSC 위원들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군사합의 등을 위반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발사, 방사포 및 해안포 사격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대한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우리의 국가 애도 기간 중 감행된 이번 도발이 인륜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북한 정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개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북한의 도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을 침범해 자행된 '미사일에 의한 실질적 영토침해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우리 사회와 한미동맹을 흔들어 보려는 북한의 어떠한 시도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신속히 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군이 만반의 태세를 유지할 것"과 "향후 북한의 추가적인 고강도 도발 가능성에도 대비할 것"을 각각 지시했다.
이날 긴급 NSC 전체회의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신범철 국방부 차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 및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체회의 소집은 북한 탄도미사일이 울릉도를 향했기 때문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1발이 울릉도 방향으로 가다가 울릉도에 닿기 전 공해상에 떨어졌다. 이에 따라 경보 레이더가 연계돼 있는 민방위 관련 기관에서 울릉도에 공습경보를 발령하는 등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울릉도가 포함된 동해상 남쪽으로 발사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31일 시작한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반발하는 차원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비질런트 스톰'에는 우리 공군의 F-15K·35A 및 KF-16 전투기, KC-330 공중급유기 등 140여대와 미군의 F-35B 전투기, EA-18 전자전기, U-2 고공정찰기, KC-135 공중급유기 등 100여대 등 총 240여대의 공중전력이 참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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