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건 신고 `무시`한 경찰…野 김교흥 "명백한 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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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경찰의 이태원 참사 대응에 대해 "명백한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일 국회 행안위 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겸 차장의 현안보고를 들은 김 의원은 "정부·여당은 어제 현안보고 자체도 사실상 추모기간 이루자고 반대했다"며 "그러나 참사에 대한 진행 상황을 장관이나 청장, 이런 분들이 직접 국회에 나와서 국민께 보고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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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1차례 신고에 즉각 대처 안해"
"지자체, 경찰은 안전대책회의 했는지 따질 것"
'정책 참고자료' 문건에 대해선 "정부, 이중적 태도"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경찰의 이태원 참사 대응에 대해 “명백한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일 국회 행안위 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겸 차장의 현안보고를 들은 김 의원은 “정부·여당은 어제 현안보고 자체도 사실상 추모기간 이루자고 반대했다”며 “그러나 참사에 대한 진행 상황을 장관이나 청장, 이런 분들이 직접 국회에 나와서 국민께 보고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업무보고가 질의 없이 진행된 점에 대해서 김 의원은 “저희라고 왜 하고 싶은 말이 없고 왜 지적할 문제가 없었겠나”라면서도 “국가 애도기간이고 수습과 치유가 우선이었기에 그렇게 합의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현안질의는 다음 주 예정돼 있고 잠정적으로 합의 돼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향후 현안 질의에서 가장 먼저 지적할 사안으로 “용산구청과 서울시,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가 대책회의를 했는가, 컨트롤타워는 만들어져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짚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작년에는 청장이 대책회의하고 미리 사전에 리허설도 하고 컨트롤타워 역할도 했다”며 “이런 부분이 제대로 돼 있었는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잘 안 돼 있었던 거 같다”고 지적했다.
‘주최자 없는 행사’라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 김 의원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1차 책임은 용산구청장과 서울시장, 나아가 경찰청과 중앙정부에 있다”며 “국민안전의 총괄 책임을 지고 있는 이상민 장관이나 대통령이, 장관은 어제 사과했지만 대통령도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또한 지난 1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경찰청의 ‘정책 참고자료’ 문건을 두고 “앞에서는 진상규명을 명확하게 하고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고 하고 뒤에서는 정보 문건을 만드는 이런 부분은 정말 이중적인 태도가 아닌가”라며 “이런 것에 몹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다음 주 상임위를 열어서 진상규명을 하고 난 뒤 법적으로 책임질 사람은 법적으로 책임을 지고, 또 파면이나 사퇴를 해야 할 사람은 사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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