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법적 책임 묻겠다”...野 ‘이태원 참사’ 공세 전환

이재명 “진실 철저히 규명할 것”
경찰 부작위 직무유기 가능성↑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사태 수습에 방점을 찍으며 초당적 협력을 우선했던 야당 입장이 진상규명을 통한 정부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 관계자들의 책임 회피성 발언에 더해 ‘112신고 접수 녹취록’을 통해 경찰의 초동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판단이다. 여야 정쟁이 자제되던 ‘추모 정국’이 닷새 만에 마침표를 찍은 셈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정치는 권한의 크기 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이태원 압사 참사의)진실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들께 진상을 분명히 알려드리고,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고, 책임질 사람들을 제대로 책임지게 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를 상대로 법적인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참사 전후 국가와 지자체 대처를 꼼꼼히 살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법적, 행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정부를 대상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시점이 됐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참사 유족 등에 대한 정부의 보상 지원을 넘어 손해배상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경찰의 ‘초동 조치’ 과정에서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전날 공개된 112 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참사와 관련한 첫 신고가 접수되고 4시간 동안 경찰은 현장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참사 발생 인근의 CCTV를 통해 대규모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경찰이나 지자체 차원의 사전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수많은 군중이 밀집한 당시 상황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한 법조계 출신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보상’이라는 개념은 정부에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뜻”이라며 “CCTV 분석 업무 등을 따져보면 경찰의 대응에 부작위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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