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RA 의견제출 4일 마감...정부, 막판 대응방안 마련 온힘

한중 통상·투자협력채널 활성화
아세안과 산업·에너지 연구추진
EU탄소국경제 입법동향도 주시

정부가 오는 4일 마감되는 미국 재무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하위규정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을 앞두고 막판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또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중 통상·투자 협력 채널 활성화 방안과 한·아세안 산업협력·공급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한·아세안 산업·에너지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 비전 공동연구 추진계획을 다음달 주한 대사관 대상으로 발표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사진)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열린 제30차 통상추진위원회와 제4차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정부합동대책반 회의에서 이같은 안건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통상추진위에서는 산업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유럽연합(EU)이 탄소누출 문제에 대응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 동향과 향후 대응 방안 ▷한중 통상·투자 협력 채널 활성화 방안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경제장관회의 후속 조치가 회의 안건으로 올랐다.

미국의 자국산 소재·부품 사용 우대 조치인 IRA 대응을 위한 정부 합동 대책반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조실 등 관계 부처가 참석했다.

IRA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한화 약 1000만원)의 세금 공제를 제공하면서 그 대상을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를 사는 소비자로 한정했다. 따라서 현대차그룹이 현재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는 모두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IRA에 포함된 태양광 패널 등 친환경에너지 발전에 대한 세액공제·인세티브 제공이 현지 진출 기업에는 기회요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주요국을 중심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에 속도를 높이고, 관련 산업에서 자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시행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각국의 조치가 우리 기업의 투자와 무역을 제한하고 차별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의 면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IRA에 대해 미국 정부와의 협의, 의회 접촉, 주요국 공조 병행 등 총력 대응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며 “도입이 가시화되는 EU의 CBAM 입법 동향도 주시하며 우리 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중국, 아세안 등과의 통상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이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비즈니스 과정에서 겪는 기업의 애로를 관계 부처와 함께 해소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EU 집행위원회, 각료 이사회, 유럽 의회는 CBAM에 대한 법안 도출을 위한 3자 협의를 진행 중이다. IRA에 대해 미 재무부는 지난 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인센티브 관련 하위규정 마련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간 한국은 IRA에 대해 자동차, 배터리, 소재, 에너지, 철강 등 각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 의견서를 준비해왔다. 정부는 관계 부처 간 논의를 거쳐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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