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 행안위 차원 ‘김광호 서울청장 고발’ 검토

“112 신고 부실대응은 직무유기
이상민·윤희근 사퇴도 불가피”

이상민(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사고 현안 보고를 마친 뒤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겸 차장과 퇴장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태원 참사 직전 ‘112 신고 접수’ 부실대응과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신고를 접수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며 법적 책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행안위 위원들은 다음주 예정된 행안위 현안질의를 계기로 김 청장을 고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전날 통화에서 “행안위 차원에서 김 서울청장을 고발할 지 검토 중이다. 112 센터의 책임자가 김 서울청장으로 돼있다”며 “112 요원이 신고를 받으면 접수만 받고 끝내지 않았을 것이다. 신고를 누구에게 전달을 했는지, 전달받은 사람은 왜 행동하지 않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주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책임소재를 파악해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7일이나 8일 전체회의를 열어서 현안질의를 통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김 의원은 지난 1일 행안위 현안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대책본부에서 (참사) 현장을 다 점검할 것”이라며 」현안 질의를 통해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

민주당에선 김 청장에 대한 고발을 행안위 차원에서 할지, 당 차원에서 할지 논의 중이다. 이해식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고발을 검토 중인 것은 맞다. 고발을 하려면 당장 할 수도 있다. 당에서 방침을 세워 (고발을)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2일 최고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강경 조치’는 결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사퇴까지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안위 소속 이해식 의원은 전날 통화에서 “김 서울청장을 고발하면 윤 청장도 책임 소재에서 자유롭지 못하지 않겠냐“며 ”(윤 청장이) 총괄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또한 이 장관과 윤 청장의 책임론을 부각해 이러한 조치에 힘을 실었다. 이재명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책임질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을 지게 하는 게 국가의 존재이유“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또한 ”이태원 참사 전후 국가와 지자체의 대처를 꼼꼼하게 살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법적, 행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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