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미사일' 실사용 위협 강도 높였다…집요한 '핵무력 정책' 이행

군 서열 1위 박정천, '특수한 수단' 사용 경고 후 南 향해 미사일 발사
'핵무력 정책'에 명시된 '최고지도부에 대한 위협 상황' 상정해 대응한 듯

2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합참은 이날 오전 8시55분 국방부 출입기자들을 통해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8시 55분을 기해 울릉군에 공습경보가 내려졌다. 공습경보 메시지에는 지하로 대피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2022.11.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지난 9월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북한이 '핵미사일'의 실제 사용을 위협하는 강도 높은 도발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은 2일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측 영해 근접한 곳에 떨어지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미사일이 남측으로 날아오다가 동해상의 북방한계선(NLL) 이남 26㎞ 지점 공해상에 떨어진 것이다. 이 미사일은 정확히 울릉도를 겨냥해 발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미사일 발사 도발은 북한군의 서열 1위인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비서가 남측을 향한 위협 담화를 낸 뒤 단행됐다.

박 부위원장은 담화에서 한미가 지난 31일부터 진행 중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비난하며 "미국과 남조선이 우리에 대한 무력사용을 기도한다면 공화국의 '특수한 수단'들은 부과된 자기의 전략적 사명을 지체없이 실행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담화에 언급된 '특수한 수단'은 핵무기로 추정된다. 북한은 지난 9월 말부터 보름간 대대적인 '전술핵운용부대'의 핵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북한은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김정은 총비서를 비롯한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9월 법제화 한 '핵무력 정책'을 들여다보면 추정이 가능하다.

북한은 당시 법령 6조 '핵무기의 사용 조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상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명시했다.

이번 비질런트 스톰 훈련에는 미국의 스텔스전투기 F-35B가 5년 만에 참가했다. F-35B는 북한의 레이더망에 포착되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은 이를 최고지도부에 대한 직접 위협으로 간주한다.

때문에 북한은 이번 상황을 '핵무기 사용이 가능한' 상황으로 상정해 예년에 비해 강도가 높아진 도발을 감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정권이 종말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논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과 박 부위원장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밤늦게 발표한 담화에서 한미의 연합훈련에 대한 강도 높은 위협을 가하면서 공통으로 '정권 종말'이라는 표현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박 부위원장은 "미 국방성은 우리 공화국의 '정권 종말'을 핵전략의 주요 목표로 정책화했으며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도 우리가 핵을 사용하는 경우 정권을 전멸시켜야 한다는 헷뜬 망발을 늘어놓았다"라고 비난했다.

앞서 외무성 대변인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주권 국가의 '정권 종말'을 핵전략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며 "우리에 대한 무력 사용을 기도하는 경우 자기도 대등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라고 반발한 바 있다.

북한이 핵무력 정책 이행 기조에 따라 실질적인 핵무기 사용 위협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은 지난 9월부터 발생한 상황은 물론 박 부위원장의 담화에서도 엿볼 수 있다.

박 부위원장은 '특수한 수단'이 '전략적 사명'을 실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북한의 대외총괄인 김여정 당 부부장이 지난 4월 담화에서 '핵무력의 사명'을 언급하며 "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우리의 핵전투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것과 닮았다.

북한은 앞서 지난 9월 말과 10월 초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 전개 때도 '전시 상황'에 준하는 대대적인 핵미사일 시위를 벌이는 등 '핵무력 정책'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대응을 보였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역시 북한의 입장에서는 '정권'의 안위 문제와 직결되는 전략자산이다.

당시 북한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에이태큼스(KN-24), 초대형방사포(KN-25) 등 한반도상 '핵전쟁'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핵 투발 수단인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무력도발을 했고, 김 총비서는 긴 잠행 끝에 등장해 보름여간 이같은 '전술핵운용부대'들의 실전훈련을 지휘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북한이 초강경 대응을 한 것으로 평가됐다.

yeh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