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북, 동해 상 미상 탄도미사일 발사"...울릉군 한때 공습경보

■ 진행 : 김대근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전문가 연결해서 관련 내용 좀 더 분석해 보는 시간도 마련해 봤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자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김열수]

안녕하세요?

[앵커]

실장님, 관련 내용 쭉 들으셨는데요. 실장님 들으실 때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김열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늘 있어왔던 거지만 이번에 지난 미사일 도발과 다른 것은 NLL 이남으로 미사일이 떨어졌다는 거고요. 그중에 총 3발을 쏘기는 했지만 몇 발이 울릉도 영공을 통과해 갔는지 이것이 가장 특이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지금 취재기자에 따르면 전군 2급 경계태세 그리고 화력대기태세를 군이 유지하면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실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추가 도발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김열수]

그 가능성은 3발을 쐈기 때문에 미사일이란 말이죠. 미사일 3발을 쐈기 때문에 미사일 3발로 도발은 이걸로 그칠지 다시 그렇지 않으면 서해 쪽이나 다른 쪽으로 도발을 할지 그거는 현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가능성 여부를 따져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 비질런트스톰이라고 하는 훈련이잖아요. 한미 간에 지난 31일부터 나흘 동안 훈련을 하고 있는데 오늘이 그 3일째죠. 그렇다고 하면 북한이 이런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SA-2라고 하는 대공미사일이 있거든요.

우리는 비질런트스톰이라고 하는 것이 공군훈련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항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원래 예상했던 것은 이런 탄도미사일보다는 대공미사일 SA-2라고 하는 이 미사일의 혹시 도발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일단 도발이 이루어진 것은 탄도미사일로 보이고요. 추가 도발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한미 간에 이루어지는 비질런트스톰을 대항해서 대공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보죠.

[앵커]

교수님, 그러면 일단 한미 간 연합훈련을 하는 거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북한이 도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특히 왜 미사일이 울릉도 방향으로 향했는지, 그리고 NLL 이남에 떨어졌는지 이 부분도 의도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김열수]

우선 두 가지 질문인데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은 핑계다라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북한이 올해만 30차례 걸쳐서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지 않습니까? 2017년도보다 훨씬 더 많은 도발을 한 거거든요. 그런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우리가 한국과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북한이 우리한테 오히려 대응해서 이런 걸 한다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핑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지금 질문한 게 뭐였죠?

[앵커]

지금 NLL 이남으로 미사일이 떨어진 부분과 울릉도 쪽으로 방향을 잡았던 부분의 분석을 부탁드렸습니다.

[김열수]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NLL 쪽으로는 발사를 안 했거든요. NLL 이남 쪽으로는 미사일 발사는 안 했어요. 주로 방사포나 포병, 해안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해나 동해상에서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발사했지만 포병과 방사포를 발사했지만 NLL 이남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건 처음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의도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경고, 또 한미에 대한 경고 이것이 다분히 담겨 있고요.

아마 3발이 모두 울릉도 상공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중의 1발이 잘못 낙탄이 됐을 수 있고요. 원래는 울릉도를 넘겨서, 울릉도를 넘기는 것만 해도 영공을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도발이라고 봐야죠. 그것도 도발이지만 그중의 1발이 중간에 떨어져서 울릉도 서북방 127km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의도가 아니고 오히려 이것은 낙탄의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이 의도적으로 울릉도 영공을 넘겨서 도발을 했다. 이것은 한국과 미국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한미 간에 대한 경고. 오늘 새벽에 박정천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위협성을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한미가 북한을 겨냥해서 무력을 사용할 경우에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새벽에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이건 오늘 도발에 대한 사전 경고의 성격이었다고 분석해도 되겠습니까?

[김열수]

도발의 성격은 도발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엊그제도 일단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이 계속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가해 오는 경우에 보다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이미 어떻게 보면 도발을 예고한 거잖아요. 예고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얘기한 것처럼 무력을 사용할 경우에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거지 무력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1953년도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무력 사용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무성 대변인 담화와 그리고 박정천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들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난 뒤에 지금 직접 무력도발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그렇다면 북한이 더 강화된 도발을 예고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울릉도 영공을 탄도미사일이 지났다는 거 아닙니까? 목표를 가지고 발사한 것으로, 의도를 가지고 발사한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올해 들어서 26번째 도발인데. 점차 도발의 수위가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건가요?

[김열수]

그렇죠.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2022년은 2017년도의 데자뷰 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2017년도에는 그때를 비교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이런 것도 있었고. 표현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제6차 핵실험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화성-12, 14, 15형 발사하면서. 그때 당시에 북한이 총 미사일 발사한 횟수가 27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벌써 좀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탄도미사일 발사가 26번째, 순항미사일이 3번째 그러면 한 30차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2017년도에 준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한반도의 불안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은 2017년도보다 더 강하게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도발 시기를 따져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도 있을 테고 지금 11월 7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중간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이런 정치적인 노림수도 작용을 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열수]

그 노림수도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한미 간에 비질런트스톰 훈련도 하고 있지만 며칠 전에는 미국에서 미국 국방부가 핵태세검토 보고서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 핵태세검토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이 핵 사용하면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다. 이렇게 적시했잖아요. 아마 여기에 대한 반발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만일에 ICBM을 발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7차 핵실험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가장 자기네들이 전략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시기가 중국의 제20차 당대회가 끝난 이후부터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기 전인 11월 8일 전에 이런 큰 도발들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대회는 끝났고. 그리고 점점 미국의 정치적 일정은 다가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발은 예상이 되는데요. 아무리 북한이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한국의 상황을 한번 보면 절대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죠. 지금 우리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전 국민이 슬픔에 젖어 있고 지금 애도기간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에 같이 동참한다고 하고 내가 대한민국이다라고 하고 정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위로를 전하고 마음에 동참한다고, 심지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조차도 우리한테 조전을 보내서 굉장히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동족이라고 하는 북한이 지금 이 애도기간에 한국을 향해서 이렇게 도발을 한다는 것은 이건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것은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앵커]

교수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게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한미연합훈련을 반발한다면서 지금 도발을 이어가고 있지만 오히려 북한의 도발로 한미연합훈련이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북한 도발을 두고 이거 7차 핵실험 하기 위한 변명일 뿐이다, 이런 취지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운데 북한은 계속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고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 도발에도 꿈쩍 않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북한이 이런 도발을 계속 이어간다면 앞으로 상황, 한반도에서 상황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김열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도발해도 미국이 꿈쩍하지 않는 거고 계속해서 꿈쩍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왔고요. 절대로 핵실험하지 말라. 그리고 만일에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북한 정권은 생존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직접 미국의 국방부 장관 입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한미일 외무부 차관들이 다시 모여서 북한에 핵도발을 하지 말라고 며칠 전에 일본에서 다시 경고를 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이런 경고의 일환으로 계속해서 한미 간에 연합훈련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지금 비질런트스톰 훈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만일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아마 이전과는 다른 그런 대응이 국제사회 그리고 우리 한미 간에 그리고 한국 스스로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제7차 핵실험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지금 이 상태를 그냥 한미연합훈련 정도 하는 것으로만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외교적 차원도 있을 거고 군사적 차원도 있을 거고 우리의 대비태세 차원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얘기될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분노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핵무장하겠다고 찬성하는 국민분들이 70%가 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여론들을 고려해 보면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 국가로 등장을 했고 우리가 북한의 핵그늘 속에서 핵무기를 이고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와 같은 대비태세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정말 한국식 핵공유를 하든지 나토식 핵공유를 하든지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든지 우리가 핵무장을 하든지 다양한 옵션들을 전체 테이블에 올려놓고 우리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서 어떤 정책적 선택을 함으로써 북한을 훨씬 더 전략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봐요.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을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국제사회의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북한의 오늘 추가 도발과 관련해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 실장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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