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IRA 하위규정 관련 정부 의견서 제출 예정

30차 통상추진위·4차 IRA 대응 정부합동 대책반 개최
"IRA 주요국 공조 등 총력…EU탄소국경제도 대응 준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하위 규정 마련과 관련, 미 재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4차 IRA 대응 정부합동 대책반'을 열고, 정부 의견서 제출과 관련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5일부터 이달 4일까지 한 달 동안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하위규정 마련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당장 법 개정이 어려운 만큼 IRA 하위 규정에 우리 정부와 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그간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 통상 전문가·법조계 간담회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정부 의견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산업부는 안 본부장 주재로 '제30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IRA 등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동향 및 향후 대응방안, 한·중 통상·투자 협력 채널 활성화 방안,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후속조치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안 본부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IRA에 대해 미 정부와의 협의, 의회 아웃리치(대외활동), 주요국 공조 병행 등 총력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EU 탄소국경제도의 입법 동향도 주시하며 우리 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