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압사사고 골목, ‘불법증축’으로 더 좁아져

참사사고 인근 건물 14곳 중 6곳 불법증축
이행강제금 내면서 불법증축 강행 사례 많아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이태원 참사사고가 발생한 해밀톤호텔 인근 골목 ⓒ연합뉴스

압사 참사가 난 이태원 골목의 불법증축 건물들이 인명피해 규모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가받지 않은 무분별한 증축으로 도로 면적이 줄면서 시민들의 보행과 대피를 더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   

2일 용산구청 등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해밀톤호텔 주변 건물 14곳 중 6곳이 불법증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밀톤호텔 서측 내리막 윗쪽 골목 폭은 약 6m, 피해가 집중됐던 내리막 아래쪽 골목은 3.2m까지 좁아져 병목현상으로 피해가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 해밀톤호텔 서측과 맞은편 상점 사이에 있는 해당 골목은 8.5m의 폭을 확보할 수 있지만 건축물 대장에 표시된 경계를 넘어 불법증축한 주점 건물 등으로 보행 면적이 대폭 줄어들었다. 해당 골목의 한 카페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표기된 경계선으로부터 1m가량 확장증축된 상황이며 철제계단을 불법 설치해 몇 차례 구청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밀톤 호텔에는 지난 2016년 에어컨 실외기를 무단 증축했다가 구청의 지적을 받고 철거한 임시벽, 지난 5년 간 무단증축 시정경고를 받은 외벽 불법행사 부스도 여전히 자리하고 있어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심지어 주변 건물 중 무허가 건축물도 1곳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증축에 대한 구청의 반복되는 지적에도 임시로 철거했다가 다시 증축하는 행태도 빈번하다. 참사 발생 골목 주변의 한 주점은 지난 건물 외벽에 2015년 천막을 증축했다가 구청의 시정조치 요구에 철거했다. 하지만 면적을 넓혀 다시 불법증축하며 계속된 구청의 위반통보에도 일시적 철거만 이어가는 상황이다.

일부 상인들은 "영업공간을 더 확보하기위해 추가 구조물을 설치했다가 적발되면 잠깐 철거한 후 다시 설치하는 업주들이 적지않다"며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불법증축으로 영업공간을 넓히는 것이 더 이득인 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용산구청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제재조치가 없다"며 "이행강제금에 비해 건물주가 불법증축으로 얻는 임대료 상승분 등이 더 많은 경우가 상당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강제집행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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