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9개 지구 2023년 지적 재조사

[사천=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사천시는 사천읍 사천초등학교 일원 및 용현면 송지리 평송마을 일원 등 총 9개 지구를 대상으로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사천시에 따르면 이들 지구는 713필지 18만5000㎡로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지적측량 성과를 결정할 수 없는 지적불부합지역이다.

이로 인해 이들 지구의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건축물의 신축 및 도로 확포장공사 등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다.

시는 오는 3일부터 11일까지 행정복지센터 및 경로당 등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의 필요성, 실시계획 수립 내용, 사업추진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의견수렴과 지구지정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이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신청, 지적재조사 측량 실시, 경계결정, 이의신청, 조정금 산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52개지구 7199필지 345만㎡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사천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로 토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해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이용가치를 높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예정”이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 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곳을 대상으로 측량을 통해 새 지적공부를 만드는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