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Itaewon missteps (KOR)

2022. 11. 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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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경찰과 소방 인력 배치 부족이 사고 원인이었는지 의문"이라고 연이틀 면피성 발언을 이어가 국민을 분노케 했다.

그제 오후에야 "국민들께서 염려하실 수도 있는 발언을 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고, 어제 국회에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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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draw lessons from the Itaewon disaster, the authorities must express deep condolences, find who must take responsibility for the tragedy and come up with 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such disasters.

In a Cabinet meeting Tuesday, President Yoon Suk-yeol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heavy responsibility.” “Inertial response or formal checkups cannot protect people’s lives and property,” he said. While underscoring the need for crowd control at massive gatherings, the president pointed out that what matters is not whether there is a specific organizer of large-scale events for the police to be mobilized. His remarks are aimed at reprimanding senior officials for making weird comments suggestive of attempts to avoid responsibility for the tragic deaths of more than 150 in the narrow alleyways in Itaewon last weekend before Halloween.

Top government officials continued making one controversial comment after another. A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poignantly said the biggest problem of conservative governments is their apparent lack of concern about public safety.

A typical case is Interior Minister Lee Sang-min who said, “Even if cops and firefighters had been deployed to the spot in advance, it could not have solved the problem.” He kept on questioning the efficacy of dispatching additional police and firemen until two days after the disaster. After criticisms erupted from the governing People Power Party (PPP), he regretted about his carefree remarks and apologized.

Yoon Hee-keun, commissioner general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appeared before the public three days after the disaster. In a press conference on Tuesday, he apologized for the casual response by the police to the emergency. After public doubts arose over police officer preparedness, he pledged to find out who should be held accountable for the police’s laidback response. The police didn’t take any action even after receiving 11 emergency calls from citizens after 6 p.m. that day.

Park Hee-young, head of the Yongsan District office, is no exception. At first, she brushed off the tragedy as “a certain phenomenon of Halloween,” adding the district office did all it must do. But it was the office that had approved an illegal extension of the Hamilton Hotel, which helped trigger the deadly crowd crush on Saturday. In the face of mounting criticism later, Park apologized for the horrendous case which occurred in her own district. Police and Seoul Metro also are battling over whether the police requested the subway skip the station in Itaewon to help prevent overcrowding.

To draw lessons from the Itaewon disaster, the authorities must express deep condolences, find who must take responsibility for the tragedy and come up with 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such disasters. If senior officials are just busy avoiding their responsibility, it only deepens public pain.

비난 들끓자 떠밀려 사과한 공직자들의 부끄러운 처신

윤 대통령, '무거운 책임감 가지라' 질타 후행안장관·경찰청장·용산구청장 뒤늦은 사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강조했다. “관성적 대응이나 형식적 점검으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면서다. 이어 인파 관리를 강조하며 “행사 주최자가 있느냐 없느냐는 따질 게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이태원 참사를 두고 일부 공직자들이 책임을 전가하거나 피하려는 듯한 언행을 보인 데 대한 질책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실제로 참사 이후 당국자들의 무책임하고 무신경한 발언이 이어졌다. “보수 정부의 가장 큰 위험은 정부가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데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장덕진 서울대 교수)이란 진단이 딱 맞아떨어졌다.

가장 논란이 된 인물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이 장관은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경찰과 소방 인력 배치 부족이 사고 원인이었는지 의문”이라고 연이틀 면피성 발언을 이어가 국민을 분노케 했다. 집권 여당에서도 질타가 쏟아졌다. 그제 오후에야 “국민들께서 염려하실 수도 있는 발언을 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고, 어제 국회에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만시지탄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참사 후 사흘 만에야 국민 앞에 나타났다. 그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현장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판단을 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강도 높은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경찰 수뇌부가 제대로 대비한 건지 의문이 제기된 후였다. 사고 당일 오후 6시 넘어 현장의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가 11건 접수됐지만 경찰은 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 박자 늦은 회견이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한심한 경우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냥 핼러윈 데이에 모이는 일종의 어떤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야 한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고 주장했다. 참사 현장의 해밀톤 호텔 불법 증축 문제만 하더라도 용산구청이 허가한 일 아닌가. 그러더니 비난 여론이 들끓자 보도자료를 통해 ”관내에서 발생한 참담한 사고에 구청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고 떠밀리듯 사과했다. 경찰이 사전에 이태원역 무정차 요청을 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서울교통공사와 경찰 간에 공방을 벌이는 것도 볼썽사납다.

우리 사회가 이태원 참사를 통해 교훈을 얻으려면 희생자에 대한 진심 어린 애도와 철저한 진상·책임 규명, 그리고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의 단계를 밟아야 한다. 장관, 경찰청장, 구청장 등 공직자들이 면피에만 몰두해선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큰 상처를 입은 국민은 위로를 받을 길이 없다. 이번에 부적절한 처신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공직자들은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몸을 던져 사태를 수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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