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원들 "與, 협력 운운하면서 질의는 거부해"

기사내용 요약
"법무부 산하 대책반 설치…현안질의 당연한 요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간사간 의사 일정 이견으로 파행되자 회의실을 나오고 있다. 2022.11.0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홍연우 기자 = 국회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와 여당을 향해 "초당적 협력을 운운하면서 현안질의는 거부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이고있다"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법무부 상대 예산안 심사 등을 안건으로 한 전체회의를 예정했다. 그러나 민주당 기동민 간사의 항의 끝에 끝내 회의는 파행됐고, 민주당 법사위원인 기동민, 권인숙, 권칠승, 김남국, 김의겸, 박주민, 이탄희, 최강욱 의원 등은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직후 정부와 여당은 사고 수습과 위로가 우선이라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고, 민주당도 화답해 왔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자숙하고 진정으로 애도하는 모습을 먼저 보였어야 함에도 사태 직후부터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망언은 계속됐고 여당 관계자들은 야당발 가짜뉴스, 유언비어를 운운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법사위 의사일정을 최종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늘 예정된 전체회의 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와 비공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것을 여당에 제안했다. 전 국민이 슬픔에 잠겨 아픔과 미안함으로 힘들어하고 있지만, 대규모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처와 대책을 국민을 대신해 묻고, 함께 수습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고 직후인 30일 대검찰청에 이태원 참사 관련 대책본부(대검 형사부장)와 비상대책반(서부지검장)을 구성했다. 한 장관도 경찰과 협력해 사고 원인 및 경위의 규명, 검시 및 유족 인도 등을 약속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지원, 사상자와 유족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을 대상으로 대책본부의 현재 업무와 향후 대책 등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현안보고만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비공개 현안질의도 못받겠다는 것이다. 지난 1일 오전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간사 간 통화조차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현안보고와 질의를 거부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을 대신한 국회 질문을 가로 막겠다면, 초당적 협력은 허상에 불과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는 무책임과 무능력이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는 정부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거나 동조해서는 안된다. 국회는 본연의 역할을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렇지 않다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무슨 낯으로 보려 하는가. 지금이라도 여당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와 현안질의 수용한다면 법사위 회의 즉각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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