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1월 SC제일은행 정기검사…대출금리 산정 체계 점검할 듯

금융감독원이 이달 중순 SC제일은행에 대해 정기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검사에서 최근 은행들이 대출금리에 예금자를 위한 비용을 부당 반영했다는 지적이 있어 이자 산정 체계 등에 대한 검사도 진행된다.

2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4일 SC제일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해 12월까지 경영 활동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초 수립된 연간 계획에 따라 이뤄지는 정기검사 성격”이라며 “경영 실태 전반을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검사에서 금감원은 유동성 리스크와 건전성 등을 두루 살펴볼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은행 대출 이자 산정 체계와 가산금리 내역 등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 항목에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예치금 등을 포함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예금보험료는 예금자 보호를 위해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이고, 지급준비예치금은 전체 예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앙은행에 예치해 예금자가 인출을 원할 때 언제든지 내줄 수 금액이다.

두 가지 모두 예금자를 위한 비용들이지만, 은행권은 대출자에게도 이같은 항목을 가산금리에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출 차주에게 부당하게 부과한 비용을 환수해 줘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질의에 "올해 하반기에도 (은행권에 대한) 검사 계획이 있다. 진행 과정에서 반영되게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금감원은 올해 SC제일은행을 시작으로 내년 다른 은행들의 정기 검사 시에도 이자 산정 체계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