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권 전문가들 “韓 유엔 인권이사국 낙선, 文정부 정책 영향” [외교가중계]

“북한에 대한 부드러운 접근, 경멸로 취급된다는 것 보여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는 높이 인정받을 만”

한국이 3년 임기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사상 처음으로 낙선한 데 대해 미국 내 인권 전문가들이 문재인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이 2014년 5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문재인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것이 한국의 유엔 인권이사국 낙선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VOA와 통화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과 다리를 놓는데 매우 헌신적이고 성실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북한 인권과 안보 모두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북한에 대한 부드러운 접근은 오히려 경멸로 취급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많은 나라가 한국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은 것에 실망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도 문재인정부의 북한인권과 관련한 정책 기조가 한국의 유엔 인권이사국 낙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필 로버트슨 HRW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이날 VOA에 보낸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동참을 거부함으로써 한국이 북한의 인권을 옹호할 것이라고 기대해온 북한 주민에게 정말로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쉽게 인권이사국으로 재선될 것으로 과신한 것이 낙선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고 VOA는 전했다.

한국은 지난달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실시된 2023∼2025년 임기 유엔 인권이사국 선거에서 아시아에 할당된 4석을 놓고 경합한 8개국 중 방글라데시·몰디브·베트남·키르기스스탄에 밀려 이사국 연임에 실패했다. 이를 두고 전임 정부가 북한과 중국 등의 인권 이슈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적 시각이 누적된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반면 커비 전 위원장은 한국이 4년 만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다시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으로의 움직임”이라고 평했다. 그는 “북한인권결의안에 다시 참여하고 북한 인권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한국 새 정부의 당연하고 바람직하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로버트슨 부국장도 “새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매우 중요하고 높이 인정받을 만하다”고 언급했다.

한국 정부는 전날 북한 인권 문제가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올해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