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결의안, 코로나 여파 인도적 상황 악화·강제실종 방점"

VOA, EU제출 결의안 입수…"납북자 문제에 北 당국 비협조"
현재까지 한국 포함 46개국 공동제안국 참여…이달 중순 위원회 채택 예상

EU, 올해 북한인권결의안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올해 유럽연합(EU)이 주도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라 악화한 인도적 상황과 강제실종 문제를 지적하는 데 방점을 뒀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일 보도했다.

EU 순회의장국인 체코는 지난달 31일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 제출했다.

VOA는 주유엔 EU 대표부로부터 결의안을 입수했다며, 내용은 지난해 버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

결의안은 "북한이 주민의 복지보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추구하는 데 재원을 전용하는 상황을 규탄한다"며 북한 주민이 겪는 다양한 인권침해 상황을 지적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과 북한 당국의 규제로 인도적 상황이 악화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결의안은 "국제 인도주의 기구 요원들을 북한에서 떠나게 만들어 지원 프로젝트가 중단되도록 강제한 북한 정부의 규제와 이런 조치가 영양실조 수준과 보건 서비스, 물, 그리고 위생에 대한 접근에 미쳤을 영향을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올해 결의안은 강제실종 문제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 당국의 비협조 문제를 지적하는 데 방점을 뒀다고 VOA는 전했다.

결의안은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WGEID)이 전달한 수많은 통보문에 북한이 동일하고 실체가 없는 답변을 해 왔다"면서 "북한이 피해자와 가족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일 것을 다시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종자의 생사와 행방을 명확히 밝히고 피해자 가족에게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나 탈북민 강제북송과 같은 개별 사안은 따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유엔 EU 대표부 대변인은 현재까지 46개국이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동참했다며 이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VOA에 전했다. 지난해에는 6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바 있다.

올해 한국은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 관여한다는 현 정부 기조에 따라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EU 대변인은 VOA에 북한인권결의안이 제3위원회에서 오는 14∼16일 사이에 채택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이는 유엔 사무국과 논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결의안이 제3위원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중하순께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된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을 해마다 채택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표결 없이 컨센서스(합의)로 채택하고 있다.

지난해 결의안은 "오랫동안 진행 중인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 고문·자의적 구금·성폭력 ▲ 정치범 수용소 ▲ 강제실종 ▲ 이동의 자유 제한 ▲ 송환된 탈북자 처우 ▲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 코로나19로 더 악화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등의 내용을 담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상정된 EU 주도의 결의안은 과거에 비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유엔 회원국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초안에 대해 조정이나 (내용) 추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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