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교흥 “이상민 장관, 사과했지만 책임져야. 대통령도 사과해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참사 당일, 1차 책임자들 자리 비워..경찰도 참사의 책임자
-경찰, 신고에 대처 안 해..명백한 업무상 과실치사
-정보문건 작성한 경찰의 이중적 태도에 분노
-정부의 안전관리 책무는 주최자 유무와 상관없어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파면-사퇴할 사람 사퇴해야
-인파 예측됐던 행사, 컨트롤타워 있었나?
-작년에는 경찰청장 대책회의, 사전 리허설도 했었다
-여당, TF? 전혀 들어보지 못해. ‘국민안전TF’는 나중에 할 일
-이상민 장관 경질 없으면 탄핵? 당에서 논의해봐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변상욱 전 CBS 대기자

■ 대담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행안위 야당 간사)

☏ 진행자 >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보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언론에 다 보도된 내용만 보고를 했다며 의원들은 질타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현안보고 내용, 그리고 앞으로 따져볼 문제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김교흥 의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 김교흥 > 예, 안녕하세요. 김교흥입니다.

☏ 진행자 > 어제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은 아니 지금 조용히 추모만 하라고 할 수 있는 거냐고 하면서 정부 방침에 행안위가 오히려 들러리 서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러면서 강하게 항의하고 퇴장도 했습니다만 행안위원장과 여야 간사께서 질의는 일단 하지 말고 듣기만 하자라고 합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합의한 취지는 어떤 건가요?

☏ 김교흥 > 우선 먼저 용산 이태원 참사로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제 그렇게 현안보고를 받은 것은 야당 간사로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주무 상임위원인 행안위가 29일 사고 이후에 아무 역할도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웠고요.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어제 현안보고 자체도 사실상 추모기간 이후로 미루자고 반대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나 참사에 대한 진행 상황을 장관이나 청장, 이런 분들이 직접 국회에 나와서 국민께 보고 드리는 것이 필요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현안질의는 바로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고 잠정적으로 합의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라고 왜 하고 싶은 말이 없고 왜 지적할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국가애도기간이고 수습 치유가 우선이었기에 그렇게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여야 합의로 현안질의는 다음 주에 하는 걸로 이미 잡혀 있다는 말씀이죠? 그건.

☏ 김교흥 > 잠정 합의죠. 잠정 합의인데 그게 뭐냐 하면 내년도 예산안 상정을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당 간사를 만나서 최종 합의할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현안질의를 통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진행자 > 현안질의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따져 묻고 싶은 건 어떤 겁니까?

☏ 김교흥 > 우선 이런 행사가 미리 예측이 됐었거든요. 작년만 하더라도 17만 정도가 왔다고 그러고요. 올해는 마스크를 안 끼고 노마스크이기 때문에 더 올 것이다, 이런 예측을 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용산구청과 서울시-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 대책회의를 했는가, 컨트롤타워는 만들어져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짚었어야죠.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장이 다 대책회의하고 미리 사전에 리허설도 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제대로 돼 있었는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잘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민 장관이 얘기했던 경찰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발언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럼 이번 참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사전대책을 세우고 경찰 병력을 미리 배치해서 통제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관, 총리, 대통령 정치적으로 책임을 진다면 이 순서로 올라가야 되는데 대체 어디까지 나서서 진솔한 사과를 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 김교흥 > 1차 책임이 있는 것은 용산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이어서 정부, 이상민 장관,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보죠. 그런데 일부는 사과와 유감 표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을 것이고요.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게 핼러윈 행사가 축제가 아니라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날 축제가 벌어지는 날 개인일정으로 지방에 갔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럽에 나가 있었어요. 1차 책임자들이 모두 자리를 떠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에 대한 분명한 대책회의를 했어야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국민안전 총괄 책임지고 있는 이상민 장관이나 대통령, 여기는 이제 장관은 어제 사과를 했지만 대통령도 사과해야 한다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사과 얘기 잠깐 꺼내셨는데 그 정도 사과는 적절한 건지 아니면 더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주무장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교흥 > 이상민 장관의 사실 발언이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해서 사실은 2차 가해를 한 거거든요. 경찰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시내 곳곳에 시위가 있어서 경찰 병력이 분산됐다,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이 말들 자체를 놓고 보면 실제로 대처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미리 행사에. 그런데 사과 발언은 제가 보기에는 어저께 상임위에서 발언한 것은 적절했다고 보는데 다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행안부 장관이기에 사회적 참사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어떤 식으로든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경찰 대응은 어제 녹취록도 나왔습니다만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가 보고가 되고 그 후에 취해진 조치들을 보실 때 어떻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 김교흥 > 좀 답답하고 안타깝죠. 이게 저녁 6시 34분에 112에 압사당할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11차례나 사람이 많다, 넘어지고 다치고 난리다, 압사될 분위기다 라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경찰은 이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백한 업무상 과실치사다, 이것이 바로 행정참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분명히 짚어야 된다고 보고 또 어저께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민단체를 탐문하면서 세월호를 언급하고 정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정보 문건이 나왔잖아요. 이것은 앞에서는 진상규명을 명확하게 하고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고 하고 뒤에서는 정보 문건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은 정말 이중적 태도가 아닌가, 이런 것에 몹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쭉 이야기해 주시고 의견을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책임소재를 얘기해야겠는데 이미 언론에서는 이런저런 보도도 나옵니다. 경찰청장, 그 다음에 장관 경질을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사실은 그 위에 이 정도의 국제적인 참사라면 국무총리는 도대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내부 논의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 김교흥 > 아직 내부 논의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에 어찌 됐든 저희 상임위를 열어서 진상규명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법적으로 책임질 사람은 법적으로 책임을 지고 또 파면이나 사퇴를 해야 할 사람은 사퇴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정부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 이게 행사의 주최자가 없었기 때문에 TF도 만들어서 군중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어저께 보고 때도 TF 얘기가 나오고 그랬어요, 행안부나 경찰청에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 행사의 주최자가 있었다면 1차 책임은 주최 측이 져야 하지만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1차 책임은 용산구청장과 서울시장, 그리고 나아가서 경찰청과 중앙정부에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헌법 34조 6항, 또 재난안전관리기본법 4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를 보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책무가 있고 위험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의 안전관리책무는 주최자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매뉴얼의 존재 여부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행정의 무한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가려야 하는데 가릴 조사를 할 기관들이 다 얽혀 있는 그 사건이고 참사이기 때문에 경찰한테 맡기고 용산, 서울시에 맡기고 행안부에 맡기고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까 그 부분도 좀 의문입니다.

☏ 김교흥 > 물론 경찰도 참사의 책임자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문점도 나올 수 있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경찰의 수사 상황을 봐야 되고요. 저희가 또 저희 당에서 이태원참사대책위원회를 구성했거든요. 거기에 3개의 단을 뒀는데 국민추모단과 사태수습단과 진상조사단, 이렇게 뒀는데요. 저희 당에서도 진상조사를 제대로 해서 그 책임 여부를 분명히 가릴 것입니다. 또 상임위의 활동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진행자 > 공직자들은 통일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만, 방송사 뉴스를 유심히 보시면 근조라고 글자가 박혀 있는 검은 리본을 달고 있는 방송사도 있고 그냥 검은 리본만 달고 있는 방송사도 있고 그런 거 달지 않은 방송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혼선을 빚는 것은 일단 정부가 ‘근조’자를 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꺼낸 것인데 정부의 리본에 대한 얘기라든가 아니면 참사를 어떻게든 사고로 불러야 한다고 하는 얘기라든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 김교흥 > 이것도 정말 안타까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국가와 정부의 무조건 책임입니다, 이 참사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를 이태원 사고로 명명하게끔 하고 희생자를 사망자로 부르도록 지시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건 이태원 참사를 불의의 사고로 축소시켜서 정부의 책임을 면하려는 아주 무책임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 근조 리본에 글씨를 빼는 것도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은 정말 답답하고 가장 본질적인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에 최우선적인 부분은 국가의 기능이고 역할이다 책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그리고 정부, 전문가 그룹까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TF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부족한 것들을 점검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일단 동의하십니까?

☏ 김교흥 > 글쎄요. 저는 TF에 대해서 들어보질 못했고요. 또 저희 당에 지금 얘기가 진행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 이런 국민안전TF는 나중에 만들기는 해야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국민안전TF를 만들겠다는 건 결국은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TF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사에 주최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건 나와 있거든요. 법에도 나와 있고 법률에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이 참사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도 안 되고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진상규명을 하고 대책이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인을 알아야 대책이 나왔듯이, 그래서 이 TF는 향후의 문제이지 지금 TF을 꾸린다는 것은 정부나 국가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하나의 수단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이 참사와 관련해서 방점을 두고 있는 건 진실규명입니까?

☏ 김교흥 > 진실규명과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죠.

☏ 진행자 > 법을 뭔가 보완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정부는 자꾸 얘기하면서 시스템 제도 얘기하는데 법도 검토를 하시는지요?

☏ 김교흥 > 시스템 정비는 시스템 정비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우선은 이 참사에 대한 원인규명, 진실규명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리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사의 주최자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행사의 주최자가 있었다면 1차 책임은 주최 측이 있지만 주최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정부, 해당 지방정부, 경찰 여기서 져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다시 확인차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장관 경질론이 나왔는데 장관이 경질 안 된다면 혹시 탄핵안도 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 김교흥 > 그거는 우리 당에서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교흥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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