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尹, 이태원 참사 ‘본건’이라해…검사가 사건보듯”

“이상민·윤희근 거취, 尹 대통령께서 답 내놓는 게 맞아”
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때 국무총리 당일날 사의 표명
“법적 책임·수사와 별도로 정치적 책임 누가 질 것인가”
“원인 모르고 무조건 추모·애도만 하라는 건 입 막는 것”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부실 대응 지적을 받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윤희근 경찰청장의 거취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이라도 입장을 정하셔야 된다”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무엇이든 대통령께서 답을 내놓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94년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언급하며 “그 당시 기록을 찾아보니 국무총리가 당일 날 사의 표명을 한 바가 있다. 서울시장도 문책성으로 경질된 바가 있다”며 “이런 사안들을 정부가 면밀히 따져보고 법리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건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따라서 이뤄질 것이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과 저는 ‘정치적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를 계속 묻고 있다”고 짚었다.

고 의원은 “이미 그 시기가 상당히 많이 지났다”며 “며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12 신고) 녹취록이 나오고 나서야 사과를 하셨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모하고 애도해야 된다고 해서 그 원인을 무조건 다 뭉개고 가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죽을 수 밖에 없었는가가 명백히 밝혀져야 애도와 추모가 가능하다. 그런데 원인은 전혀 모르고 무조건 추모·애도만 하라고 하는 건 오히려 입을 막는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또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은 ‘사건·사고’”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첫 번째로 했을 당시에 ‘본건’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며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엄청난 참사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로서의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구나 하는 생각에 더 많은 상처가 된다”고 전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