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 핵심 재원, ICT기금]〈8〉미국·중국·EU, ICT 국제표준 경쟁 가속화

코로나 이후 디지털 대전환 가속
ICT표준 확보는 '필수' 인식 확산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은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가속화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로 돌입했다. 미국·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시대 흐름에 앞서 대응하는 새로운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글로벌 기술 패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도구로 ICT 표준이 반영된 디지털 표준기술과 관련 R&D 투자, 기술혁신 지원, 각국에 맞는 디지털 전략을 추진한다.

더불어 기술패권 경쟁은 국가 안보, 기술 주권 등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대립으로 자국 가치 수호를 위해 국제 ICT 표준을 필수 방어 수단으로 활용, 글로벌 패권을 쥐기 위한 국제표준화기구 안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은 디지털 기술 패권을 주도하기 위한 목표로 중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디지털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에서 이동통신,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데이터,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기술표준이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주요국에서는 디지털 표준기술 확산을 통해 세계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표준 중요성을 인지한 중국은 강력해진 글로벌 영향력을 바탕으로 국제표준화 체계를 정부 대표가 참여하는 다자간 방식으로 추진하며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발표한 국가발전 계획인 14차 5개년 계획과 중국표준 2035 전략을 통해 UN을 주요 채널로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규범과 표준 제정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5G 인터넷, 사물인터넷(IoT), AI 기술 등에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UN 산하 국제기구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 네트워크 분야 3개 연구그룹에서 3분의 1 이상 의장석을 확보하게 됐다.

미국은 중국의 국제표준을 이용한 기술 권위주의 강화 의도를 경계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G7 국가를 중심으로 결속하고 있다. 올해 8월 반도체 및 과학법을 통해 연구·표준개발 투자와 국제표준화 리더십 강화를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 경비 지원을 도입했다.

유럽도 중국과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8월 EU 표준화전략을 발표하고 기술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EU표준화작업프로그램을 통한 ICT 표준화 롤링플랜 수립과 연구혁신(R&I) 프로그램 내 표준화 프로젝트 지원, ICT분야 표준전문가 선정·지원 등 기존 상향식 및 산업 중심 방식에서 벗어난 정부 주도 ICT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