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대통령실, 경찰 법적·제도적 권한 없다니 무지의 소치"

당일 마약수사 투입…"검찰 마약과의 전쟁에 경찰 동조 가능성"
"정권 바뀐 후 안전 중시하는 마인드 흔들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전·세종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장 출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대통령실에서 (경찰의) 법적, 제도적 권한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다. 경찰 관 직무집행법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주최 측이 있느냐 없느냐, 매뉴얼이 있느냐 없느냐는 경찰의 경비 책임과 관계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왜 그 사고 현장에 이른바 혼잡 경비, 미조직된 혼란를 담당하는 기동대가 배치되지 않았는지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며 "그날 81개의 기동대가 운영됐는데 이태원에 1개의 기동대만 운영됐어도"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사고 당일 신고 녹취록과 관련해서는 "현장 책임자는 누구였는지, 그 상황이 어떻게 보고되고, 보고를 받은 지휘라인에 있는 사람들. 즉 용산경찰서장 또는 서울경찰청 종합상황실장, 서울경찰청장 등 이 보고를 받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하나씩 하나씩 규명이 돼야 된다"고 말했다.

사고 당일 마약단속 현장에 사법경찰 79명을 투입한 것을 두고는 "경찰청장,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엉뚱한 데 정신이 팔려 있다는 걱정이 든다"며 "마약과의 전쟁도 의도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한동훈 장관을 겨냥해 "바뀐 형사법상 마약은 검찰수사가 아닌데 검찰은 마약 인력과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한다"며 "마약사범의 실태를 부풀려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분위기를 만들고, 거기에 암묵적으로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이 동조하니 경찰도 범정부적인 분위기 아니냐 해서 동조했을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황 의원은 "결과적으로 정권이 바뀐 뒤에 이 경찰이 이게 사람의 안전을 중시하는 마인드가 흔들린 게 아닌가.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라며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1번 우선순위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효율, 자유를 중시하는 국정운영 기조가 전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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