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권은희 “행안장관·경찰청장 본인 거취 빠르게 결정해야…대통령 사과도 빠를수록 좋아”

- 29일 이태원, 예측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경찰에선 혼잡 대비 경비 계획 수립 됐어야
- 제도는 다 갖춰져있는데 직무 수행 하지 않은 것이 문제, 왜 대비하지 않았나
- 안전조치가 전혀 없던 것이 문제, 제도적인 문제로 회피해 가려고 해선 안 돼
- 6시부터 신고 들어왔는데 혼잡 상황 관리 전혀 없었어, 자정 넘어서야 대비 아닌 대응 상황 진입
- 경찰청 대외비 문건 있을 수 없는 자료, 범죄 예방이나 경찰 직무 수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수집해야.. 책임자 문제제기에 대한 대응 자료이지 않을까
- 이상민 장관, 오세훈 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대응 논란.. 무지와 무능이라고 볼 수밖에
-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본인 거취 빠르게 판단해야
- 국무총리 태도 부적절하다는 건 다 같은 평가일 것, 국정 대하는 태도 늘 그래와
- 대통령 사과도 빠를수록 좋아.. 사전 대비, 혼잡 관리 없이 개별 112 신고에 떠넘기는 모습
- 혼잡 신고 받고 나간 112 차량 하나가 전체 상황 관리하기엔 역부족, 예상된 혼잡 미리 대비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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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1월 2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권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경영 : 이태원 참사 신고 녹취록 전문이 어제 공개되면서 경찰의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결국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 사과했는데요. 관련해서 경찰 출신이시죠.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권은희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비통한 마음이실 텐데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뭘까요?

▶ 권은희 : 29일 이태원 상황과 관련해서는 제한된 장소에 다중이 밀집해서 극도의 혼잡 상황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고 실제 그렇게 예측이 됐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극도의 혼잡 상황에 대비해서 경찰은 혼잡 대비 경비 계획이 수립됐어야 했고요. 그리고 행안부 장관 주재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혼잡 대비 안전 계획이 수립됐어야 하는데 이런 사전적인 대비 계획이 전무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지금 놀라운 거는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26일에 이미 정부가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문서까지 만들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당일에 우리가 IT 강국이기 때문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당일 6시부터 압사당할 것 같다는 신고 전화가 10차례 넘게 왔어요. 그런데 137명이 거기에 배치됐다고 하는데 아무리 적은 숫자라고 해도 그게 안 됐을까요?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왜 이렇게 아무런 그때 대응을 못 했던 겁니까?

▶ 권은희 : 왜냐는 그 부분이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 주목되어야 하는 부분인데요. 왜 대비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이 가장 큰 규명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대비가 전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뒤늦게 참사 발생 이후에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이 변명과 해명 그리고 떠넘기기로 급급한데요. 그리고 가장 큰 변명과 해명이 제도적인 문제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는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에 따르면 극도의 혼잡에서 경찰은 위험 방지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행안부 장관은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지자체장을 총괄, 조정하도록 하는 그런 법률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거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왜 도대체 이걸 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을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사고가 난 다음에 정부나 정부의 유관 기관, 전문가들이 주장했던 법적 미비, 주최가 없기 때문에 책임질 주체도 없다, 행사 주최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까, 그러면?

▶ 권은희 : 그건 다 변명, 회피에 불과한 상황이고요. 제도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이러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경찰관의 위험 방지 조치 그리고 재난 및 안전 관리법상의 행안부 장관의 안전 보호에 대한 총괄 조정 책임 이 부분을 실제 수립했는데 사고 현장에서 이러한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 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강제력을 수반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그것이 제도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는 경찰과 행안부 장관이 위험 방지와 사고 방지 조치를 했는데 그에 응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안전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기 때문인데요.

▷ 최경영 : 전혀 없었다.

▶ 권은희 : 네, 이 상황을 제도적인 문제로 회피해 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사안입니다.

▷ 최경영 : 그러면 26일부터 뻔히 알고 문서까지 있었는데도 제대로 전혀 하지 않았다, 대비를. 그럼 그다음에 그날 당일 29일 저녁 6시부터 한 11차례 정도 신고가 들어갔는데 그때는 왜 즉각 대응하지 않았죠?

▶ 권은희 : 이것 역시 왜 하지 않았는가의 연장선에 있는 건데요. 그날 사전에 미리 예측이 되고 대비가 됐고 그에 관한 안전 조치가 있어야 했는데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태원 현장에서 이러한 위험을 알리는 신고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라도 서울경찰청장이 혼잡한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지원 경력을 배치하고 지원 경력에게 필요한 임무를 즉, 소통과 운집된 혼잡을 분산시킨다는 임무를 주어서 경력을 배치시켜야 하는데요. 그러한 혼잡 상황 관리라는 부분이 전혀 없었고 그러한 혼잡 상황 관리라는 부분이 조치가 나타난 거는 30일 자정이 넘어서야 그러한 상황이 나타났고요. 그때는 이미 대비가 아닌 대응의 상황에 진입한 것으로 때늦은 상황입니다.

▷ 최경영 : 대응이죠. 그러니까 소방 당국보다도, 119보다도 경찰이 더 늦게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인데 그때 와서 뭘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 권은희 : 그렇죠. 이미 112 신고에 현장 경찰관이 나가서 현장에서 개별 112 사건에 대응하는 것으로써 이 사건 전체를 막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역부족인 상황이었고요. 이 이태원의 상황은 분명히 얘기했지만 사전에 서울경찰청장이 대비하고 당일 처음 신고가 들어와서 혼잡이 극심하다는 그러한 내용이 알려졌을 때라도, 그때라도 대비를 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최경영 : 그러고 난 다음에 10월 31일 경찰청이 정책 참고 자료라고 대외비로 만든 문건을 보면 ‘이태원 사고 관련 정부 부담 요인에 관심 필요’ 이게 첫 번째 목차고 결국은 여론과 가장 먼저는 보상금 관련 갈등 관리 필요 그다음에는 여론의 동향을 살피는 거거든요. 이런 걸, 보통 경찰청에서 이런 대형 참사가 벌어지면 이런 자료를 만듭니까?

▶ 권은희 : 있을 수 없는 자료인 거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더라도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은 그 목적에 있어서 범죄 예방이나 경찰에게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얘기한 정보는 경찰이 국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한, 그러한 활동을 위한 정보 수집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순전히 이 상황에 대한 사후적인 대응의 면피, 책임 회피를 위한, 그러한 정보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자료인데 정말 참담한 상황입니다.

▷ 최경영 : 목차를 보면 1, 2, 3이 ‘이태원 사고 관련 정부 부담 요인에 관심 필요’ 부담 요인이라는 건 아까 경제적인 그런 것들, 2는 ‘이태원 사고 관련 주요 단체 등 반발 분위기’, 3이 ‘이태원 사고 관련 온라인 특이 여론’ 그러고 난 때문에 오프라인에 KBS나 MBC까지 언급이 된단 말이죠. 과거 KBS 보도국장에게 해경 비난 보도 자제를 요청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방송법 위반 형사 처벌받았다 뭐 이런 내용까지 다 여기에, 안에 있어요. 이걸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이걸 만들어서 보통? 이런 걸 만들면?

▶ 권은희 :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사안이지만 보고된 정보의 내용으로 봐서는 이와 관련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책임과 관련해서 어떠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 어떠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러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최경영 : 그 이후의 대응과 관련해서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그렇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게 사전에 경찰을 많이 배치했어도 막을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렇게 처음에 말했단 말이죠.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게 축제가 아니고 현상이었다. 그리고 사과를 안 하다가 어제 사과를 한 거예요,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은희 : 정말 무지와 무능이라고밖에 볼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도록 총괄하고 조정합니다. 즉, 정부의 책임이 있는 경찰 그리고 이태원을 소관하는 용산구청장 그리고 서울시 이 세 단위들을 모아서 그 단위들의 계획을 보고 부족한 부분들을 조정하고 또 총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이미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사전에 직무 수행을 하지 않았으면서 그러한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했어도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면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정말 국민들이 보시기에 너무 괴롭고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사표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권은희 : 당연히 이와 관련해서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본인들의 거취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빨라야 한다는 겁니다.

▷ 최경영 : 빨라야 한다.

▶ 권은희 :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라고 대통령도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진상과 관련해서 사전에 대비가 없었다, 전혀 없었다. 법률에서 요구한 직무 수행이 전혀 없었다. 그럼 도대체 왜 없었냐. 이 부분이 진상 규명의 핵심인데 지금 사전에 대비해야 할 책임자들이 진상 규명을 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변명하고 회피하고 심지어 일선의 현장 경찰관들에게 떠넘기는 모습까지 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러니까요.

▶ 권은희 :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거취를 결정하고 빨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최경영 : 책임과 관련해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본부장은 국무총리고 국무총리의 보도 자료를 쭉 보면 이 사건 자체를 사고 그리고 사망자, 부상자로 아주 드라이하게 묘사하면서 국민들의 어떤 공감과는 좀 먼 듯한 태도를 지금 계속 보이고 왔거든요. 게다가 어제 외신 기자회견을 보면 계속 책임 회피성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외신 기자들은 누가 그러면 책임을 져야 하냐, 이런 사고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시통역하던 기기 음성 전송 문제와 비유하면서 “잘 안 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과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 뭐 이런 식의. 총리는 지금 제대로 일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으로서.

▶ 권은희 : 국무총리와 관련해서 그러한 태도들이 부적절하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같이 그렇게 평가하실 텐데요. 그런데 국무총리가 부적절한 대응을 한 게 사실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내에 중요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언론을 보고 알았다.”라는 그러한 태도로 늘 보면 모든 사안에 대해서 강 건너서 불구경하듯 하는 그런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태도가 이번뿐만 아니라 이분이 국정을 대하는 태도가 늘 그랬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 최경영 : 대통령 사과는, 대통령실의 지금 입장 표명으로는 오늘은 아닌 것 같은데 어제도 아니었고. 언제 사과해야 한다고 보세요?

▶ 권은희 : 마찬가지로 빠를수록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개별 112 신고의 대응이 미흡해서 이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극심한 혼잡이 예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고 신고들이 들어오기 시작됐을 때라도 전체적인 혼잡 관리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러한 혼잡 관리가 들어가지 않고 여전히 개별 112 신고의 순찰차에 그 책임을 떠넘기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사전에 그리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라도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 없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과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일선 경찰은 결국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윗사람이 또 그 윗사람의 윗사람이 정확한 지시를 했다면, 그러면 이런 사고, 참사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 권은희 : 혼잡과 관련해서는 혼잡하다는 신고를 받고 나간 112 차량 하나가 전체의 혼잡 상황을 관리하기는 역부족입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권은희 : 그리고 그게 돌발적으로 발생한 상황도 아니었고요. 이 제한된 구역에 10만 이상의 인파가 운집해서 극심한 혼잡 상황이 야기될 것이 사전에 미리 예측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법률상 책임이 있는 단위들이 이와 관련된 대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고 그러한 대비 계획 없이 개별적으로 경찰관 2명이 신고를 받고 나가서 전체 혼잡 상황을 관리했어야 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 최경영 : 혹시 경찰 대응 매뉴얼 중 개선해야 할 부분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 권은희 : 이게 매뉴얼이 없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주최자가 없는 부분에 대한 제도가 없었다 이렇게 변명해서 넘어갈 상황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법률상 경찰과 행안부 장관에게 책임이 있는 그런 위험 방지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조치, 직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금껏 경찰은 혼잡 경비 계획을 수립해서 특별 관리를 해 왔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러한 사전 대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문제인 거지, 직무 수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인 거지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없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경영 :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은희 : 감사합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