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신장 위구르’ 유엔 50개국 규탄 성명에 韓 불참…흔들리는 尹정부 가치외교

신장 인권 토론은 찬성…한달 후 규탄성명은 불참
‘인권에 北中 예외없다’더니…“유감” 中 눈치보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은 4년 만에 참여
외교부 “국익 등 여러 가지 관점 종합적으로 고려”

윤석열 대통령이 9월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유엔 총회에서 50개국이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성명을 낸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이에 불참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온 자유와 평화,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외교 기조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31일(뉴욕 현지시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우리는 중국의 인권문제, 특히 위구르족과 이슬람 소수민족을 상대로 한 인권 탄압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잔혹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는 반테러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미국과 영국, 일본, 프랑스, 이스라엘, 튀르키예, 소말리아 등이 참여했지만 한국은 불참했다.

이는 지난달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서 신장 인권 논의를 위한 토론회 개최에는 찬성표를 던진 것과 정반대의 결정이다. 당시 결정안은 최종 부결됐지만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표방하며 가치외교를 강조한 만큼 민감한 중국 인권 문제에 입장을 분명히 하는 행보로 읽혔다. 그러나 한 달 만에 180도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성명에 불참한 이유에 대해 “지난번 찬성했던 결정안과 이번 것(성명)은 차이가 있다”며 “국익 등 여러 가지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찬성한 인권이사회 토론 개최 표결은 신장 위구르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였지만, 이번 성명은 중국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가치외교 원칙을 저버리면서 수호해야 할 ‘국익’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하지 못했다. 더욱이 정부는 같은 날 4년 만에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가 지난달 우리 정부의 찬성표에 대해 “유감스럽고 실망감을 느낀다”고 말하는 등 중국측의 반발을 고려한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외교부는 “특정 주한대사 발언 때문에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 “성명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지금까지 추구해오고 있는 보편적 가치 중시 입장에는 변동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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