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경찰, 신고에도 즉각 대처 안해…명백한 업무상 과실치사"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의 부실대응 논란에 "명백한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사고)당일 저녁 6시34분쯤 112에 압사당할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그 이후에 11차례나 신고가 들어왔지만 경찰은 이에 즉각 대처하지 않았다"고 경찰의 대응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다"고 발언한 것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번 참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반증"이라며 "(정부가)더 사전대책을 세우고 경찰 병력을 미리 배치해 통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장관의 발언이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이기에 사회적 참사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어떤 식으로든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이 장관이 전날인 1일 국회 행안위에서 사과를 한 것에는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민 안전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이 장관은 어제 사과를 했지만 대통령도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안한 국회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만들기는 해야겠지만 지금 시점에 만들겠다는 건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것이라 보고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지금 참사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도 안 되고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며 "원인을 알아야 대책이 나왔듯 일단 진상규명을 하고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우선순위를 달리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여야정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 장관 경질론이 커지는 것에는 "당에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경찰이 시민단체를 탐문하면서 이태원 참사가 정권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 문건에 대해서는 "앞에서는 진상규명을 명확히 하고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고 하고 뒤에서는 정보 문건을 만든 부분은 정말 이중적 태도"라며 "이런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