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7차 핵실험 ‘시기’ 보다 얼마나 ‘질적 고도화’ 하느냐가 핵심”[파워인터뷰]

황준국 주유엔대표부 대사가 지난 10월 26일 미국 뉴욕의 대표부 집무실에서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다. 황 대사는 “이제 북한이 자발적으로 비핵화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제재·압박·외교로 북한을 비핵화 협상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 = 김남석 특파원

황준국 주유엔대표부 대사가 지난 9월 8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개발계획(UNDP) 2021-22 인간개발보고서 발간 기념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주유엔대표부 제공

■ 파워인터뷰 - 황준국 주유엔대사

北 핵실험 기술적 준비 끝나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 남아

南 겨냥 ‘전술핵 시험’ 가능성

南 핵무장, 수반 비용 따져야

한미동맹 훼손시킬 순 없어

연합방위태세 강화 더 실효적

4년만에 北인권결의안 참여

침묵했던 인권 논의 정상화

인터뷰 = 김남석 워싱턴 특파원 namdol@munhwa.com

‘세계의 수도’로 불리는 미국 뉴욕 맨해튼 중심가에서 구글 지도에 ‘유엔대표부’를 한글로 검색하면 딱 두 곳이 지도 위에 나란히 표시된다. 주유엔 대한민국대표부와 주유엔 북한대표부가 그곳이다. 유엔이라는 세계 최대 국제기구를 무대로 외교전을 벌이는 남북의 외교공관이 직선거리로 300m도 떨어지지 않은, 딱 한 블록 거리를 두고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다. 특히 올해는 북한이 10월까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각각 25차례, 3차례 발사하고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만 14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서 유엔이 하루가 멀다고 남북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는 외교 최전선이 됐다. 현 상황에 외교부 내 첫손으로 꼽히는 북핵통이자 유엔대표부만 3번째 근무하는 황준국(62) 주유엔대사가 부임한 것은 필연인 셈이다.

지난 10월 26일 주유엔대표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황 대사는 때로는 조심스럽고 차분한, 때로는 명쾌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북한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 유엔외교 등에 대한 견해를 풀어놨다. 북한 7차 핵실험 시기가 언제일지 묻는 우문에 그는 “몇 월이 될지, 며칠이 될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양적 팽창을 하고, 질적 고도화를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핵실험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핵심”이라는 답을 내놓았다. 올해 외교관 생활 37년째인 그는 인터뷰 막바지에 “한국 외교의 특징이자 치명적 약점은 정권이 바뀌면 외교정책 기조가 완전히 변한다는 것”이라며 “과거 20년간 우리는 물론 상대국도 경험했기 때문에 상황이 계속되면 외교에 상당한 제약, 더 나가 약점이 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1시간여에 걸친 인터뷰 이후 서면을 통해 일부 질의와 답변을 추가했다.

―10월 20일 유엔을 무대로 탈북여성 인권 문제를 직접 거론했고, 북한인권결의안도 한국이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다. 지금 북한 인권 문제가 왜 중요한가.

“지금 거론하는 게 아니다. 북한 인권 종합보고서가 나온 게 2014년이다. 보고서에 그냥 인권유린이 아니라 ‘국가정책에 의해 시스템적으로, 광범위하게 인권유린이 발생하고 많은 경우 반인도범죄를 구성한다’고 돼 있다. 반인도범죄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다루는 4대 범죄 중 하나로 형사소추가 가능하다. 보고서에는 또 ‘21세기에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극악하다’는 표현도 있다. 이후 유엔 차원에서 큰 관심을 두게 됐고 국제사회나 한국 정부도 힘닿는 데까지 노력했다. 지난 5년간 북한 인권 논의가 조용했던 것이 정상이 아니었다. 이제 정상화됐다고 보는 게 맞다.”

―9월 이후 북한이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포격 도발, 군용기 출격 등도 이어지고 있다. 북한이 2017년보다 많은 유례없는 도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확한 이유를 알기는 어렵다. 한 가지 추측 가능한 단서는 보통 미사일·핵무기 개발과정에서 볼 때 3년 정도 지나면 기술축적이 이뤄져 시험해봐야 하는 필요가 발생하는 것 같다. 지난 20년의 과정을 보면 줄곧 그랬다. 장거리미사일도 보통 3년 간격으로 시험했고, 핵실험도 3년 정도 간격으로 했다. 북한 핵 개발은 30년 전부터 상당 부분 자체개발하고 있어 기술 고도화에 시간이 걸리고 기술이 축적되면 그걸 시험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7차 핵실험에 대해 사실상 북한 지도부의 결단만 남았다는 것이 한·미 양국의 일치된 관측인데 핵실험을 한다면 언제쯤으로 예상하나.

“기술적으로는 거의 준비가 끝났다. 중국 20차 당대회가 끝나고 정치적 타이밍 결정만 남았다고 보는 관측이 많은데 사실 그 결정은 한 사람(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게 된다. 핵실험 시점에 대해 많이들 논의하는데 나는 솔직히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얼마나 양적 팽창을 하느냐, 질적 고도화를 하느냐가 우리에겐 중요하다. 결국 핵실험을 언제 하느냐가 아니라 과연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번 핵실험이 전술핵 개발을 위한 실험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맞다. 그런 관측들이 꽤 있다. 그게 아니라면 아예 더 큰 것이 될 수도 있다. 6차 핵실험 때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나름 성공리에 했는데 그보다 더 큰 위력의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미국 본토를 겨냥하기 때문에 유사시 미국의 군사개입을 억제한다는 면에서 방어적 핵 개발 식의 해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전술핵은 한반도를 겨냥하는 공세적 성격의 핵·미사일 개발이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단행한다면 유엔 차원의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나.

“일반적으로 핵실험이 벌어지면 먼저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된다. 과거 같으면 미국 주도로 제재 초안을 만들고 중국이 물타기 하는 식으로 짧게는 1∼2주, 길게는 두 달까지 협상을 거쳐 결국 만장일치로 채택된다. 하지만 지난 5월 처음으로 거부권이 나왔다. 지금껏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10차례 있었는데 6차례는 핵실험, 3차례는 장거리미사일 발사 성공이었다. 나머지 한 차례는 중거리미사일 발사가 성공했을 때 제재 명단 보강으로 이뤄졌다. 지금까지는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는 중·러도 항상 제재에 찬성했는데 올해 ICBM 발사의 경우 처음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럼 남는 의문이 과연 핵실험도 거부할 것인가인데, 관측이 조금 엇갈린다. 미·중, 미·러 관계 등을 봤을 때 중·러가 미국에 협조 의사가 전혀 없다는 관측이 있다. 반면 장거리미사일과 핵실험은 성격이 다르고 중·러 역시 핵확산방지조약(NPT) 체제 근간을 흔드는 핵실험을 용인하면 공인 핵보유국이라는 기득권이 흔들리는 만큼 쉽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미는 30년 동안 북핵 협상을 했지만 결국 북한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했다. 협상에 참여했던 당사자로서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나.

“북한 스스로 지금 비핵화 의지는 전혀 없다고 얘기한다. 이제 북한이 자발적으로 비핵화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결국 제재, 압박, 외교에 의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우리 과제다. 국제사회 압력을 극대화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대화·협상문을 열어놓는 노력을 인내심을 갖고 계속하는 수밖에 없다. 사실 이것은 특별한 묘책이 없다.”

“유엔 무용론에도 외교미팅 급증… 한국, 개도국 원조로 영향력 키워야”

美 - 中 간 주도권 경쟁 심화 속

작은 국가들 ‘표심’ 중요해져

외교사안 OX 문제 인식하지만

실제론 4지 · 5지선다 경우 많아

韓, 내년 공적개발원조 15% 증액

유럽 · 동남아 국가 등 이목 끌어

정권따라 바뀌는 외교기조 ‘약점’

선진국은 큰틀 지키며 미세조정

―미국 등의 일부 전문가는 북한 비핵화가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닌 만큼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 군축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북한이 사실상 핵을 갖고 있다 얘기하는 것과 핵 보유를 인정하거나 핵 군축 협상을 하자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 북한이 핵무기를 10개 가졌든, 100개 가졌든 관계없이 북한 핵 보유는 인정할 수 없고 북한이 핵을 공식적으로 가졌다는 전제하에 군축 협상을 진행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이 같은 입장은 한·미뿐 아니라 중·러도 다 마찬가지다. 북한이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게 중·러를 포함해 어느 나라도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상 핵 국가로 인정해주겠다’하는 나라는 없다. 결국 북한이 비핵화 길로 가지 않겠다는 얘기는 국제사회에서 정상 국가로 활동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제재 회피·위반을 통해 근근이 경제를 유지할지 모르지만 경제 번영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북한 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재배치 등 주장이 나오는데.

“핵무장 얘기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통일을 원하냐 물으면 당연히 원한다고 답하지만 어떤 비용·희생하에서 통일을 원하느냐 물으면 답이 다 다르다. 마찬가지로 핵무기를 가지면 당연히 좋지만 거기 따르는 비용이 뭐냐고 하면 답이 달라진다. 만약 그 비용이 한·미 동맹 훼손이라면 전혀 다른 얘기다. 지금 한·미 동맹은 NPT 체제하에 굳건하게 유지되는 것이고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이 기술이나 플루토늄이 없어 핵무기를 안 만들거나 못 만드는 게 아니다. 미·일 동맹 틀 자체가 자체 핵무장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안 만드는 거다. 전술핵 재배치니 핵 공유니 하는 여러 기술적 옵션 역시 현재 우리가 가진 다른 대안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나은 장점이 있느냐 차원에서 봐야 한다. 우리가 하는 게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확장억제를 더 실효적으로 강화한다 이렇게 돼 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현명하고, 또 유리하다는 고려하에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제안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담대한 구상을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비핵·개방·3000’과 비교하는 사람이 많은데 당시는 안보리 대북제재가 지금처럼 북한 정권의 돈줄을 죄고 경제에 직접 타격을 가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제재가 대폭 강화한 것은 2016년부터다. 그래서 김 위원장이 미·북 하노이 회담 당시 2016년 이후 채택된 5개 제재만 풀어달라고 했던 거다. 이번에 나온 담대한 구상은 비핵화 실질조치 전이라도 북한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면 초기 조치로 광물수출 등을 허용하도록 우리도 큰 부담을 떠안고 제재 면제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으로 비핵·개방·3000과 전혀 다른 얘기다. 한·미 양국이 엄청난 대화 의지를 보인 거다.”

―미국 행정부가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중국을 ‘유일 경쟁자’로 지목하고 본격 패권경쟁을 선언했다. 지정학적으로 미·중 한복판에 놓인 한국은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하나.

“정해진 돌파구는 없다. 미·중 경쟁은 과거 미·소 경쟁과 비슷하지만 성격은 전혀 다르다. 한국도 그렇지만 지금 전 세계 3분의 2 국가의 무역 파트너 1위가 중국이다. 중국은 경제·기술·문화적으로 전 세계에 안 뻗어 있는 곳이 없다. 결국 양국이 경제·기술·문화·군사 등 모든 방면에서 서로 공존하면서 경쟁하는 구조이고 한국뿐 아니라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 193개국이 모두 들어가 있다. 이 때문에 두 나라의 경쟁은 과거보다 깊고, 넓고, 장기간 지속 가능성이 크다. 이런 구도 아래에서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우리는 한·미 동맹이라는 기본 축이 있고 중국과는 역사·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가 있다. 미·중 입장에서 거꾸로 생각하면 미국 편이나, 중국 편이냐 가르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우리도 그렇지만 각국이 사안별 판단을 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O, X 문제로 생각하지만 실제 외교 현장에서는 4지 선다나 5지 선다인 경우도 많다. 미국 편, 중국 편이 아니라 미국과 이런 식으로 협력하면서 중국과는 어떻게 하는 식의 변주가 있다는 거다.”

―유엔으로 돌아가 보자. 우크라이나전이 벌써 9개월째로 접어들었는데 유엔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면서 일각에서 ‘유엔무용론’까지 제기되는데.

“양 측면이 다 있다. 안보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ICBM 발사 등에 대해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기능이 마비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팬데믹·기후변화·에너지 위기·식량 위기 등 전에 없던 지구 규모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전 세계가 공동 대처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하지만 유엔 말고 다른 국제기구를 창설할 수도, 창설해봐야 더 좋은 기구를 만들 방법도 없다. 결국 유엔이 훨씬 더 많은 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을 회원국들이 다들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유엔이 굉장히 핫플레이스가 된 것 같다. 전에는 1주일에 한두 개 미팅이면 충분했는데 요즘은 하루에도 서너 개씩 하는 식이다. 또 작은 나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다. 유엔에서는 표로 결과가 나타나는데 미·중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나라 하나하나가 중요해졌다. 한국도 큰 나라는 큰 나라대로, 작은 나라는 작은 나라대로 다 상대해야 해서 전보다 미팅도 몇 배, 만나야 하는 사람도 몇 배 늘었다. 결국 유엔무용론은 사실이지만 실제 외교무대에서 유엔이 가장 핫한 시기가 된 것도 사실이다.”

―2차대전 이후 확고한 국제질서였던 민주주의·자유무역 등이 흔들리면서 신냉전 또는 혼돈의 시대가 왔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수십 년 만에 처음 누가 국제사회 대세가 될지 경쟁이 시작됐다. 우리 정부는 자유·인권·보편 가치를 수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국제 협력·연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앞서 말한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도상국들을 어떤 형식으로든 지원해야 한다. 그런 문제의식 아래에 대통령이 직접 의지를 갖고 공적개발원조(ODA)를 15% 늘렸는데 이에 대해 많은 나라가 상당히 인상 깊게 받아들이고 있다. 유엔 사무국도, 아프리카·동남아 같은 개도국도, 유럽 등 선진국들도 한국을 눈여겨보고 있다.”

―37년째 맞는 외교관 생활에서 유엔대표부만 3번째인데 감회나 개인적 포부가 있다면 무엇인가.

“처음 유엔에 발 들여놓은 30년 전에는 한국이 대체로 세계 20위에서 30위권 정도로 인식됐다. 하지만 이번에 와보니 10위권 내에 들어가 있었다. 193개 회원국 전체로 봤을 때 한국이 강대국이 됐다는 의미다. 모두가 주목하는 국가가 됐기 때문에 국제 이슈에 대해 입장을 선명하게 밝히고 건설적 방향으로 세계 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엔대사 임명 때부터 2024∼20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이라는 중책을 맡았다는 평가가 많았다.

“많은 회원국이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유엔 외교의 꽃이라 여긴다. 많은 나라가 최소 5년, 10년 공들여 안보리 이사국 진출을 노린다. 이사국 선출이 중요한 이유는 안보리가 전 세계 이슈에서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하는 유일 기구이기 때문이다.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한데 다행히 지금까지는 아시아그룹에서 한국과 경합하는 국가는 아직 없다. 앞으로 비상임이사국 진출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어쩌면 더 중요한 안보리 이사국 선출 이후 어떻게 활동할지를 위한 준비도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 이제 1년 2개월 남았는데 전혀 빠른 게 아니다.”

―현직 외교관 중 손꼽히는 베테랑인데 한국 외교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한국 외교의 가장 큰 특징이자 치명적 약점이 정권이 바뀜에 따라 외교정책 기조가 완전히 변한다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정권이 바뀌면 경제·사회정책은 변해도 외교는 미세조정만 있고 큰 틀의 기조는 안 바뀐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 20년을 돌아보면 정권이 바뀌면 외교 기조가 변하는 것을 겪었고 상대국들도 다 경험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 외교에 상당한 제약, 더 나아가 약점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아쉬운 점은 아직 범정부적으로 외교적 사고방식이 부족하고 제도화·습관화가 안 된 점이다. 외교 역사가 짧은 우리는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다른 부처는 다른 부처대로 부처 위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하고 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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