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경찰, 신고에도 즉각 대처 않아…업무상 과실치사"

기사내용 요약
"이상민, 희생자·유가족에 2차 가해…책임져야"
"앞에선 진상규명하겠다더니 뒤에선 정보 문건"
"국회 TF는 정부 책임 떠넘기기…진상규명 먼저"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10.21. woo1223@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것은 명백한 (경찰의)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일 저녁 6시34분에 112에 압사당할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그 이후에 11차례나 '사람이 많다', '넘어지고 다치고 난리다', '압사될 분위기'라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경찰은 이에 즉각 대처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민단체를 탐문하면서 세월호를 언급하고 정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정보 문건이 나왔다"며 "에서는 진상규명을 명확히 하고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고 하고 뒤에서는 정보 문건을 만든 부분은 정말 이중적 태도 아닌가. 이런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한 데 대해서는 "이번 참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반증"이라며 "더 사전대책을 세우고 경찰 병력을 미리 배치해 통제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 장관의 발언이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한 것"이라며 "어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사과를 한 것은 적절했다고 보는데 다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기에 사회적 참사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어떤 식으로든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국민 안전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이 장관은 어제 사과를 했지만 대통령도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향해서도 "박 청장은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고 축제날 개인일정으로 지방에 갔다. 오 시장은 유럽에 나가 있었다"며 "1차 책임자들이 모두 자리를 떠나 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태스크포스(TF)에 대해서는 "나중에 만들기는 해야겠지만 지금 시점에 만들겠다는 건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TF라고 보고 있다"며 "지금 참사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도 안 되고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 원인을 알아야 대책이 나왔듯 일단 진상규명을 하고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 장관 경질론에 대해서는 "당에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거리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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