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머스, 또 바이든 직격 "석유기업 횡재세 효과 없다"(종합)

서머스, 바이든표 횡재세 입법 주장 비판
"엑손모빌 이익, 5년간 시장 평균 밑돌아"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이해할 수 없다.”

래리 서머스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1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표 횡재세 입법 추진을 두고 이렇게 비판했다. 그는 클린턴 행정부 때 재무장관을, 오마바 행정부 때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각각 역임한 ‘민주당 사람’으로 여겨졌지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물가 정책 실기론을 거듭 주장해 왔다.

서머스 교수는 “에너지 기업에 대한 횡재세 (도입) 주장을 이해하지 못 하겠다”며 “(기업의) 수익성을 낮추면 투자를 위축시켜 우리의 목표와 정반대로 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횡재세 도입을 재차 공론화한데 따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석유 기업들은 초과 이익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가 치솟으면서 가만히 앉아 횡재한 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인플레이션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인 휘발유 가격을 낮추라는 압박 역시 이 주장에 포함돼 있다.

서머스 교수는 “횡재세를 부과하는 게 공정한 주장이라고 해도 그 논리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엑손모빌은 (지금은) 횡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동안은 전체 시장 평균 이익을 하회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저유가 당시 엑손모빌의 이익이 낮았을 때는 가만 있다가 고유가 때 돈을 벌자 세금을 더 걷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뜻으로 읽힌다. CNN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덮친) 2020년 적지 않은 석유 기업들이 불황으로 파산했다”고 전했다.

서머스 교수는 또 다른 트윗을 통해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 인상을 곧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아지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판단”이라며 “연준은 (강경 긴축이라는) 현재 방침을 고수하면서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석유 기업들을 압박하는 식의 임시방편이 아니라 연준 긴축을 통해 실업률을 높이는 식의 정공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머스 교수는 이번 인플레이션 국면을 가장 정확하게 예측한 인사로 손꼽힌다.

미국석유협회(API)의 마이크 소머스 회장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물가 상승 책임을 (석유업계에) 전가하기 전에 수급 불균형에 대처하는데 진지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횡재세 입법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번 중간선거 판세가 공화당 쪽으로 기우는 만큼 ‘선거용’으로 던진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차량 없이는 생활이 힘든 미국에서 휘발유 가격 변화는 유권자에게 직접 와 닿는 사안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도 트위터를 통해 “석유 기업들이 전쟁 폭리를 취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며 “미국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다하고 주유소에서 미국인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