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음악 저작권료 징수 세계…CISAC “안정적 수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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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4만 6000여 명의 작사, 작곡가의 저작권을 신탁 관리하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한음저협)가 2021년도 음악 저작권료 징수 분야에서 세계 9위에 올랐다.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2022 국제 징수 보고서(Global Collections Report 2022)에 따르면 한음저협은 2021년에 음악 분야에서 약 2억 100만 유로(한화 약 2847억 원)를 징수, 캐나다와 호주에 이어 역대 최고 순위인 9위를 기록했다.

2021년은 세계적으로 큰 폭의 징수 감소를 겪었던 2020년과는 달리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및 디지털 분야의 성장을 통해 증가세로 전환됐다. 이 가운데 한음저협은 전년 대비 16%의 성장을 기록하며 2020년 10위에서 한 계단 상승했다.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는 일본(3위), 호주(8위)에 이어 세 번째다.

CISAC은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한음저협을 "안정적인 징수 수입"이라 총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음저협은 라이브, 배경음악 분야에서 20.1%의 감소를 겪으며 코로나19 이전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후 2년 간 무려 53.2%의 증가를 보인 디지털 분야로 인해 세계 평균을 웃도는 성장을 기록했다.

실제로 한음저협은 2021년도 전송사용료로 전년 대비 24% 증가한 1362억 원을 징수했다. 최근 5년 간 808억 원, 146%의 성장률을 보인 한음저협의 징수 실적은 대한민국이 전송/디지털 분야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중심임을 입증했다.

그러나 보고서에는 대한민국 저작권 시장의 그림자도 명확히 드러났다. 음악 저작권료 총액은 세계 9위인 반면, GDP 대비 저작권료 비중은 0.0014%로 38위에 그쳤기 때문이다.

한음저협은 "디지털 분야의 강세 속에서 협회와 이용자의 노력으로 인해 전체 징수액은 증가했으나 아직 대한민국 국가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정도"라며 "우리 음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저작권료 수준은 아직 개발도상국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세계 평균의 1/10 수준에 머물러있는 공연사용료와 더불어 저작권료 미납을 지속하고 있는 국내 OTT 사업자 등의 상황이 지속되며 갈수록 중요해지는 지식 재산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GDP 대비 저작권료 순위 목록을 살펴보면 우리와 GDP 순위가 비슷한 호주는 0.027%로 13위, 이탈리아는 0.025%로 19위, 스페인은 0.022%로 22위를 차지하는 등 대한민국은 이들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추가열 회장은 "과거에 비해 국민적인 저작권 인식이 많이 개선되며 창작자들에게 좋은 환경이 열리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 문화예술 수준과 국가 경쟁력에 비해서는 처참한 상황"이라며, "한류 문화 열풍이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창작 환경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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