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내 고속증식로 건설 우려…非군사 의도 입증해야"

기사내용 요약
"中 핵전력, NPR 새로운 요인…2개 핵국가 위협 직면"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최근 발표된 미국 정부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와 관련, 중국이 비단 양자 채널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경로로 투명성을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리처드 존슨 미국 국방부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1일(현지시간) 워싱턴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이 NPR을 주제로 진행한 대담에서 이런 의견을 피력했다.

존슨 부차관보는 중국과의 군축 논의와 관련해 "만약 양자 채널으로 논의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들이 우리가 극도로 걱정하는 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다른 방법들이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지난 27일 NPR과 미사일방어검토서(MDR)를 포함한 통합 국방전략서(NDS)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중국이 오는 2030년까지 운반 가능한 핵탄두 최소 1000개를 보유할 수 있다는 전망 등이 담겼다.

존슨 부차관보는 "중국의 핵전력 성장은 우리가 고려해야할 새롭고 중요한 요인"이라며 "이전 NPR에서는 이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했다. 반면 이번 NPR에서는 이 문제가 중대하게 다뤄졌다는 것이다.

존슨 부차관보는 "이번 문건은 우리가 이제 잠재적으로 두 개의 핵무장 경쟁국의 부상에 직면하며, 억지의 관점에서건 군축의 관점에서건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줬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국 내에서 고속증식로 두 곳이 건설되고 있다며 "이는 핵무기에 사용할 상당한 양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고속증식로를 민간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현재 중국에서 행하는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다.

존슨 부차관보는 또 "과거 몇 년 전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곳 모두가 투명성을 갖고 그들의 민간 목적 플루토늄 보유량을 공개했다"라며 "중국이 이를 중단했고, 이는 정말로 우려되는 일"이라고 했다.

존슨 부차관보는 "핵무기에는 플루토늄과 핵분열물질이 필요하다"라며 "만약 그들(중국)이 그런 핵분열물질을 만든다면, 이를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기에는 대화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해, 또는 양자적으로 할 수 있다"라며 "하지만 우리는 중국이 이런 일을 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미국이나 러시아와 동일한 수준의 핵전력을 갖추거나, 반대로 미국이나 러시아가 중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핵전력을 줄여야만 협상이 진전될 수도 있다는 지적에는 "우리는 당장 숫자에 관해 논의하자고 요청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존슨 부차관보는 이어 "만약 그게 중국의 주장이라면, 우리는 숫자에 관해 논의하고자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며 "역내에 불필요한 위기나 오산이 생기지 않도록 일종의 가드레일을 논의해보자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울러 이날 자국 핵정책을 두고 "미국이나 동맹·파트너의 핵심 이익을 위협하는 극단적 상황에만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선언적 정책은 안정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자평했다.

앞서 공개된 NPR, MDR 포함 NDS에는 중국의 강압적·공격적 행위가 미국 국가안보에 가장 포괄적이고 심각한 도전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은 '향후 수십 년 미국의 가장 중대한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됐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후보 시절 "우리 핵무기 사용의 단일 목적은 미국과 동맹국을 상대로 한 핵 공격을 저지하고, 필요할 경우 보복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단일 목적(sole purpose) 선언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이는 핵 사용 정책의 전략적 모호성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결국 이번 NPR에도 단일 목적 선언은 채택되지 않았다.

존슨 부차관보는 이와 관련, "대통령은 단일 목적 선언을 추구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또한 우리 동맹·파트너, 그리고 미국군과의 협의를 토대로 해서만 그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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