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황인데…PF 보증 늘리라는 정부

주금공 보증 올해 5조 넘을듯

저신용 중소 건설사 수요 많아

부동산 불황 길어지면 위험 심화

정부는 자금경색 완화 필요

아파트 미분양 공포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확대 정책을 내놔 부실공사 위험을 국가가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올해 공급된 PF 보증규모가 역대 최대인 상황에 추가 확대정책이 등장한 탓에 불안감도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공급된 PF 보증은 4조4002억원으로 전년동기 3조8861억원에 비해 5141억원(13.2%)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주금공의 PF 보증은 부동산 경기가 본격 과열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매년 최대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올해는 남은 3개월간 추가공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더라도 3분기까지의 수치만으로도 연간기준 두번째로 공급액이 크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추세와 상반되는 정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강원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자금시장 경색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23일 정부는 채권시장안정펀드 재가동, 정책금융기관의 회사채·CP 매입확대 등의 단기 유동성 공급대책과 함께 PF 보증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당국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PF시장 전반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면서 우량사업조차 중단위기에 처한 곳이 많고, 이를 방치할 경우 금융계 전반으로 문제가 확산돼 지원이 불가피하다”며 “우량사업 위주로 보증을 공급해 부실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PF 보증규모가 이미 역대 최대수준인 가운데 정부가 확대를 압박할 경우 부실사업이 끼어들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증기관 입장에서 초우량 건설사업장에 보증을 서주는 것은 안정적 수입을 확보하는 일이어서 전혀 거리낄 게 없다. 정부 정책이 없더라도 자연히 보증이 이뤄질 것”이라며 “기존 판단기준에는 아쉽게 미달해 보증이 이뤄지지 않았을 곳들이 이번 정부 정책의 혜택을 볼텐데, 부동산 시장상황과 PF 공급상황 등을 감안하면 훗날 부실책임은 누가 지게될지 의문”이라 설명했다.

PF 보증이 주로 중소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PF 보증은 원래도 잘 이용하지 않고, 최근 자금시장 위기 이후에도 수요는 없다”며 “주로 은행을 상대로 신용도가 충분치 못한 중소형 건설사들이 이용하는 편”이라 설명했다.

정부가 단기 자금시장 경색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 가운데 유일하게 중장기 지원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PF 보증확대의 특징이다. 다른 대책들이 자금시장에서 유통되는 단기 채권의 매입여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면, PF 보증은 준공·분양시점까지 이어지는 은행대출에 보증을 서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의 위기가 해소되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못할 경우 부실우려가 그대로 계속된다는 점도 이질적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적인 성격이 강한 건설사업은 정부기관이 일부 위험을 감수하고 보증 등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민간이익을 목표로 진행되는 사업에는 정부보증이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며 “PF 보증확대 정책도 금융시장 안정이란 공적인 기능이 일부 포함됐지만, 부실로 인해 온국민이 부담을 나눠질 위험도 존재하는 만큼 추후 지원사업 선별이 엄격히 진행돼야 할 것”이라 전했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