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로 또 떠오른 ‘순결한 피해자’에 대한 욕망 [클로저]
조선시대에도 검시 통해 사망 원인 규명
‘순결한 피해자’ 비난보단 대책 수립 절실
“억울한 죽음은 없게 하라.”
오늘날의 법의학자들이 사명처럼 갖고 있는 말이다. 조선시대는 어땠을까. 조선시대에도 사인을 밝히는 직업이 있었다. 이 때에도 검시관은 의문스러운 시신을 다시 꺼내 조사하기도 하고 검안서를 작성했다. 초검, 복검에 걸쳐 두 차례 이뤄지는 경우도 있었다. 죽은 자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시신을 검시하고 사인에 참고할 만한 모든 가능성을 조사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추적, 그리고 N번방 사건 당시 논란이 됐던 ‘순결한 피해자’에 대한 환상이 또다시 퍼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핼러윈을 이틀 앞두고 서울 이태원에 몰려든 인파로 인해 156명이 압사하는 참사가 발생하면서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없는 핼러윈은 3년 만이었다. 현장엔 10만명이 운집했다.
사고 후 일각에선 “놀러나간 이들을 왜 추모하는가”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당할 만하니 당했다”…‘순결한 피해자’ 프레임
앞서 지난 2020년 N번방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피해자를 향해 비아냥 섞인 목소리가 쏟아졌다. ‘처신을 잘못 했으니 당했지’라는 억측이 난무했다. 피해자에게 ‘순결한 피해자’라는 기준을 들이댔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는데 피해자의 행실을 들먹이는 등 다른 요소가 평가 대상이 됐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감염자는 물론 사망자까지 동선이 공개되며 온라인에서 조리돌림 당해야 했다. 시위에서 사망한 이들은 추모 기간에 여행을 갔다는 이유로 비난받았다. 피해자를 비난하는 일이 일상화되면 누구나 비슷한 프레임으로 스스로를 가두게 된다.
● 정조 “자세히 할지언정 소략 말라”
“수령이 반드시 시체를 머물러 둔 곳에 직접 간 뒤에 입안을 작성해 준다. 비록 다른 고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지방의 수령도 규례대로 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못하게 함으로써 시신을 싣고 왔다 갔다 하는 우려가 없게 한다.”
“서울은 해당 부의 관원이, 지방은 지방관이 직접 시체가 안치된 곳으로 가서 한 뒤에 입안을 작성해 준다. 사망자가 비록 다른 고을 사람이라도 지방관은 규례대로 시해야 하며 다른 데로 떠넘길 수 없다.”
정조 9년 편찬된 대전통편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담겨 있다. 경국대전과 속대전을 통합해 펴낸 것으로 정조는 특히 법 규정을 담은 형전에 대해 “자세하게 할지언정 소략하게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하라는 취지는 오늘날의 법의학과 같다. 원칙을 벗어나 시신을 다시 한 번 꺼내 특별히 더 검시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임금에게 보고해야 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이가 없도록 방지하고자 함이었다.
다만 조선 시대의 검시 제도에 오늘날과 같은 상세한 부검 절차가 있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기록만으로는 검안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며, 때로 더 상세한 과정을 밟았다는 뉘앙스는 있으나 그 결과는 기록되지 않았다.
● 현대, 기록으로 복구하는 현장
인터넷은 순결한 피해자에 대한 일부 네티즌의 욕망을 전체로 확산시킨다. 그러나 이를 달리 쓰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오늘날의 기술로는 참사를 예견하고 정비할 수 있다. ICT(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실시간으로 인구 통계를 잡아낼 수 있다. 이동통신사 기지국을 통한 데이터 수집은 어제오늘 일도 아니다.
KT가 서울시와 함께 제공하는 ‘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이태원관광특구 일대는 핼러윈 당일이던 지난달 31일 오후 5시 30분을 기준으로 약 1만명이 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르면 주중 하루 1만~1만 2000명 수준의 인구 밀집도를 보이는 이태원관광특구 일대는 참사 당일 오후 10시쯤 최대 5만 8000명으로 ‘매우붐빔’이었다. 참사는 이날 오후 10시 20분쯤 이 구역에서 발생했다.
빅데이터와 이를 처리할 기술은 마련돼 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정책이 답할 차례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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