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이태원 참사 18시 첫 112신고, 119로 연결됐어야" [한판승부]

장례비 영수증 첨부? 국가가 해서는 안 될 일로 시정
이상민 사과,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 구체성 미흡해
국민 길거리 활보, 국가가 안전 보장한다는 믿음 때문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이성만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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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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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여기서 오늘 행안위 현안보고에 참여한 분이죠. 민주당 이성만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이성만> 안녕하세요. 이성만입니다.

◇ 박재홍> 오늘 행안위 현안보고 질의현장에 있으셨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부 발표.

◆ 이성만>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참사 내용하고 정부 조치만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알려져 있는 사실만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 그 참사의 결과가 발생한 데는 그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있었을 때 행정부처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또는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소상히 밝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행안위원들이 사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불만을 많이 표출했습니다.

◇ 박재홍> 처음에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 발표를 할 때 예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건 아니다라고 이상민 장관이 발표를 했었는데 의원님께서 받은 자료는 전혀 사실과 달랐다면서요.

◆ 이성만> 그거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태원역에서 하차하는 인원을 보면 이태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를 추정할 수가 있거든요. 작년도에는 3만 1878명이 하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만 1573명이 하차를 했으니까 약 2배 반이 하차를 한 겁니다.

◇ 박재홍> 2.6배 정도.

◆ 이성만> 그렇죠. 그다음에 그 이전에 코로나 발생하기 이전에 보통 평균 잡아서 한 6만 1451명이 하차를 했으니까 그때에 비해서도 거의 30% 이상 더 인원이 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 박재홍> 그 질의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상민 장관은 행안위에서 아무런 해명이나 말이 없었습니까? 질의도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 이성만> 일단 오늘은 보고 사항만 듣고 질의는 다음 주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하지는 않았고요. 또 그 이상민 장관이 이제 사과를 했거든요. 과거를 사과를 하면서도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서 사과한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묶어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유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줘서 주어서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간단히 총괄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은 없었어요.

질의하는 이성만 의원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20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20 minu21@yna.co.kr (끝) 연합뉴스

◇ 박재홍> 사과도 부적절했다 이렇게 들으셨던 건가요?

◆ 이성만> 사과는 본인이 말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나 또는 유족들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과를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또 주무 장관이지 않습니까? 주무장관으로서의 사과 부분은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냥 짧게 넘어가는 게 유감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게 진정한 본인의 책무로서 느끼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중대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사고 명칭을 이태원 사고로 통칭하고 피해자 대신 사망자로 쓰도록 논의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그랬답니까?

◆ 이성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바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건을 좀 축소시키고 그다음에 정부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이번 사고는 그 참여한 개인, 개인들이 자기 주의를 잘 하지 못해서 생긴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은근히 암시하기 위해서, 즉 본인의 면피를 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박재홍> 오늘 당이 112 신고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5시경 공개가 됐죠. 그 녹취록 보면 참사 발생 약 4시간 전인 6시 34분에 이미 압사 사고를 당할 것 같다라는 시민의 제보가 있었고.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그 외에도 11차례나 신고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 이성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경찰청장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신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응이 늦었는지 이거에 대한 원인을 밝히겠다고 총장은 답변을 했고요.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지금 112 신고가 6시 34분이고요. 그다음에 119, 119 신고가 10시 15분입니다. 그러니까 4시간 정도의 갭이 있지 않습니까? 112 신고를 받았으면 압사당할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소방에 연결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이걸로 봐서는 이미 핼러윈데이 축제에 앞서서 어떻게 치안을 유지할지 혹시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할지 하기 위한 사전회의도 좀 미흡하지 않았나 또 지휘체계도 만들어놓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만약에 112로 그러한 신고가 들어오면 119로 자연스럽게 당연히 연결을 해 줘야 하는 것이 매뉴얼이었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 이성만> 압사당한다고 하니까 압사의 우려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이. 그러면 빨리 연결을 해 줘서 소방본부가 소방청이 대처할 수 있도록 시간적으로 좀 여유를 줬으면 현장에 미리 출동했으면 아마 155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유명을 달리하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성회> 의원님, 지금 민주당에서 용산 이태원참사 대책본부 부본부장도 맡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오늘 사고 현장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문제를 앞으로 밝히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 이성만> 일단은 저희가 봐서는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이번 사고가 발생을 해서 그것이 제대로 대처되지 않은 이유. 이걸 일단은 밝혀야 되고요. 실무적으로. 그다음 두 번째 더 크게는 국정을 운영하고 책임지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동안 발언을 보면 좀 책임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좀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개숙여 사과하는 이상민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사과하고 있다. 2022.11.1 uwg806@yna.co.kr (끝) 연합뉴스

◆ 김성회> 죄송합니다. 말씀 하십시오.

◆ 이성만> 말씀하시죠. 저도 다 했어요.

◆ 김성회> 애도기간이라고 여당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추모할 시간이고 수습을 더 몰두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수습 관련돼서는 어떤 부분이 남았나 사망자 통계는 다 나왔고 중상자들은 입원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수습해야 될 것이 얼마나 더 남았다고 보시나요?

◆ 이성만> 정부가 더 남았다라기보다는 사실은 피해자 가족들 같은 경우에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정상적인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하고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애도기간을 정하고 질의응답을 하지 않은 것은 행정부가 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해서 저희가 자꾸 물어보면 이게 현장 대응을 못하니까 그럴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고요. 일단 행정부가 대응하는 기간을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고 봐요. 해서 앞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의회에서는 이제 사건의 원인과 그 과정 속에서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진중권> 치료비하고 장례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분들 치료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 이성만> 치료비는 일단은 정부에서 먼저 병원 측에다가 다 얘기를 했습니다. 치료비는 정부에서 일단 지급을 하겠다. 그리고 그 문제는 나중에 정산을 하겠다 이렇게 다 했고요. 원래 이제 장례비가 문제였었는데. 15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이 장례에 대한 항목을 설정한 다음에 먼저 유족들이 돈을 지불하고 나중에 영수증을 붙여서 제출하면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장을 해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 박재홍> 미리 쓴 다음에.

◆ 이성만> 그렇죠. 영수증을 첨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족들이 그럴 정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제 저희가 강력하게 반발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오늘 보고를 할 때 보니까 일단은 장례비를 1500만 원까지는 무조건 지급한다고 합니다.

◇ 박재홍> 선지급한다는 건가요?

◆ 진중권> 이것도 상당히 관료적이네요, 발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 이성만> 그러니까 관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나중에라도 돈 문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영수증 처리라든지 이런 고착화된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문제는 관료들을 통제하고 책임을 지는 국정 담당자들, 상관들, 차관들,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지시를 내려야죠. 그래서 저희가 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 반발을 했습니다. 했고 다행히도 오늘부터는 그냥 1500만 원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 진중권> 가장 큰 문제가 역시 보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행사를 주최한 측이 없어서 법적 책임을 묻기 힘들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뭐냐 하면 보상문제도 힘들다는 얘기 아닌가요.

◆ 이성만> 그거는 제가 볼 때 이게 우리가 제가 어느 길을 걸을 때 어디에다가 신고하고 걷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이 정부가 우리의,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준다는 신뢰를 입고 내가 길거리도 가고 내가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 이 신뢰를 깨서 피해를 본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당연히 정부가 책임지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그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한국에 있든 외국에 있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행을 잘 못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되죠. 약간 정치적인 얘기지만 공무원 월북한 사태 문제에 대해서도 사망사고 문제에 대해서도 그 사망사고 정부의 책임을 못 했다고 해서 전 정부 들춰내고 뭐 구속시킨다고 그러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있는 국민들이 어떤 피해를 봤는데 그걸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면 그건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성만> 감사합니다.

◇ 박재홍> 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의 부본부장이세요. 민주당 이상만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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