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사 당해요" 4시간 전부터 빗발친 신고…윤건영 "분명한 국가 책임"

"행안부, 민주적 통제라는 명분으로 경찰 통제"
"권한과 책임은 쌍둥이…신고 대응에 책임 있어"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약 4시간 전부터 ‘압사 사고’를 우려하며 경찰 통제를 요청하는 112신고가 있었던 것을 두고 “분명한 국가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윤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태원 참사는) 주최 측이 없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정부가 제 할 일을 안 해서 벌어진 일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4시간 전부터 ‘압사 사고’를 경고하는 112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며 “그로부터 10건의 신고가 추가로 접수되었는데도 경찰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사전에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것은 차치하고 최초 신고 때만 제대로 대응했어도 꽃 같은 청춘들은 구할 수 있었다”며 “국민을 지키는 일은 방치하고 소홀했던 정부가 참사 이후 책임을 미루는 일은 어쩌면 그렇게 적극적인가. 가슴이 찢어진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에 분명히 명시됐다”며 “도의적 책임을 넘어 직접적이고 법적인 책임의 주체는 국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는 온갖 논란에도 민주적 통제라는 명분으로 경찰국까지 만들면서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조했다”며 “통제에 대한 권한은 책임과 쌍둥이다. 당연히 참사 당일 112신고 대응의 책임은 경찰청장과 행안부 장관 모두에게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나흘간 ‘서울시내 소요’니 ‘주최 측이 없다’느니 하는 무책임한 말들만 쏟아졌다”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할 이들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예년과 비교해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이 아니다”라며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서 해결될 수 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 시내 여러 곳곳에 소요와 시위가 있어 경찰 병력이 분산됐던 측면이 있다”며 “정확히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많은 시민이 모일 것으로 예상한 광화문 쪽으로 경찰 경비 병력 상당수가 배치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