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상진 지방부 제천주재 부국장

대한민국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하지만 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이태원의 참혹한 현장을 막지 못했다. 이로인해 지난 10월 29일 핼러윈 축제를 즐기던 155명이 최악의 압사사고를 당해 꽃 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2006년부터 공연·행사장 안전매뉴얼 등을 만들어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예방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런 안전규정도 '주최측'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번 이태원 핼러윈 사건처럼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두고 국민대다수는 정부의 무책임·무관심이 사고를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은 주최 측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은 책임에 함구하며 각자도생의 길을 걷고 있어 더욱 국민들의 불신을 사고 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다음날인 10월 30일(현지시간), 홍콩 최대 번화가 란콰이퐁에는 핼러윈을 즐기러 온 사람들로 붐볐다. 홍콩 경찰은 이날 란콰이퐁에선 지역 일부 도로를 폐쇄하고 곳곳에 일방통행 안내 표시와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또 응급 상황 시 이용할 수 있는 비상로도 확보했다.

밤이 깊어지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자 경찰들은 란콰이퐁으로 향하는 우회로를 안내하고, 란콰이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인원을 15-20분 간격으로 통제했다. 또한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 란콰이퐁으로 모이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달라고 당부했다. 홍콩 경찰은 인파가 몰릴 때를 대비해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우리 정부와는 사뭇 다른 안전대책 마련이다.

정부는 8년 전 세월호 사태를 겪으며 '안전 대한민국'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가장 진심어린 추모는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이태원 핼러윈 비극을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다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길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