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성관계’에 학교장 성교육…개편안은 반발 논란의 충북

김화빈 2022. 11. 2.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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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이 소속 교직원들의 잇따른 성비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충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충북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성비위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32건이다.

걷잡을 수 없는 소속 교직원들의 성비위에 충북교육청이 조직 개편안을 빼들었지만, 내부 반발로 반년 더 미뤄졌다.

지난 25일에는 '열흘 안에 학교장 혹은 기관장이 전체 교직원에게 성비위 예방 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침을 내렸다가 실효성 논란이 일자 취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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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만 10여 명의 성비위 적발
지난 25일에는 학교장 성교육 지침 내렸다가 뭇매
윤건영 교육감 "과거 얽매인 조직 도태될 수밖에" 개혁 예고
성인식개선팀 감사관실 이전 계획에 내부 반발 일어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충청북도교육청이 소속 교직원들의 잇따른 성비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교육행정직 교직원이 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과 성관계를 갖는가 하면, 부하 직원에게 갑질과 성희롱을 일삼아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다. 이에 대해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1일 ‘과거에 얽매여 답습하는 조직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대대적 혁신을 강조했으나 개편안은 내부 반발로 표류 중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행정직 A(7급)씨는 미성년자인 여중생(13)과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B(시설직 6급)씨는 버스를 타는 여성을 뒤쫓아가 엉덩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 D(9급)씨는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로 넘겨졌다.

충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충북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성비위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32건이다. 이 가운데 해임, 파면, 당연퇴직한 교직원은 9명에 그쳤다. 올해에는 교직원 10여 명이 성비위로 적발됐다.

걷잡을 수 없는 소속 교직원들의 성비위에 충북교육청이 조직 개편안을 빼들었지만, 내부 반발로 반년 더 미뤄졌다. 지난 25일에는 ‘열흘 안에 학교장 혹은 기관장이 전체 교직원에게 성비위 예방 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침을 내렸다가 실효성 논란이 일자 취소하기도 했다.

운 교육감은 본청 화합관에서 진행된 월례회의에서 “최근 문제가 터진 사안들도 시대의 흐름과 세대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외면했던 잘못된 조직문화가 밑바닥에 깔려 있다”며 “이제라도 서둘러야만 한다. 서두르지 않으면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고 도민과 함께할 기회마저 잃을 수 있다”며 조직문화 혁신을 강력 촉구했다.

그러나 교직원 성비위를 다루는 성인식개선팀을 사정 부서인 감사관실에 두겠다는 계획에 대해 내부에선 ‘사전 예방 기능과 교육 업무 등을 간과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유아특수복지과와 교원인사과 등 일부 부서 폐지·축소안도 폭증하는 민원·돌봄 등 교육 수요와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교육부 정책 기조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교육청은 상반기까지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조직 개편안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화빈 (hw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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