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난안전관리법 개정 지시…'대규모 인파 관리' 허점 메운다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방안 수립…드론 등 첨단 기술 사용도
尹 "조만간 관계부처 장관·전문가와 안전시스템 점검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이태원 참사로 대규모 인파 관리에 대한 허점이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지시했고, 조만간 민관합동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도 열어 관련 내용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대형 참사가 발생한 이면도로뿐 아니라 군중이 운집하는 경기장과 공연장도 확실한 인파관리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무려 156명이 사망했다. 오랜 기간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관리 경험을 축적했다고 믿었지만 여러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행정안전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참가자가 1000명 이상인 행사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에 안전 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와 같이 주최 측이 없던 경우에는 무용지물이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지, 행사 주최자가 있느냐 없느냐는 따질 것이 아니다"며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외신기자 브리핑에서 "주최 측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중앙통제된 방법에서 군중관리를 할 수 없다"며 "전체적인 시스템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한 총리는 구체적으로 "지자체가 주최하지 않는 행사라도 지자체의 판단으로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위한 차량이나, 인원 통제를 경찰에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경찰도 스스로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면 지자체에 통보하고 긴급 통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함께 여당인 국민의힘도 보조를 맞췄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기본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마련된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추모공간을 찾아 헌화 후 묵념하고 있다. 2022.1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전반적인 '크라우드 매니지먼트'(Crowd management·군중 관리)에 대한 방안도 수립한다. 여기에는 드론 등 디지털 기술의 활용법도 함께 고민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는 이른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라는 인파 통제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우리 사회는 인파 군중 관리에 대한 체계적 연구개발이 부족한 실정인데, 드론 등 첨단 디지털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이러한 쪽에 대한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과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노력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 크라우드 매니지먼트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적 개선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조만간 '민관합동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도 개최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관계부처 장관과 전문가 등과 함께 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할 예정이다. 관계부처는 준비를 잘해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에는 주무부처는 물론 민간 전문가도 함께 참여해 국가 안전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대한 밑그림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으로 얼마나 정례적으로 할 것인지 등은 회의체가 만들어지면 그때 결정될 것 같다. 어떤 내용을 논의하고 결과물을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면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필요하면 여·야·정,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TF를 만들어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촘촘히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