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연금으로 살 수 있나요?” 최소 생활비 216만원인데 고작 138만원 받는다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현재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140만원 미만으로 은퇴 후 최소 생활비의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을 받는 고령자 중 절반이 생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어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노후소득 기반 확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분석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연금을 받으면서도 일하는 55~79세 고령인구는 370만3000명으로, 5년 전 대비 4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인구 중 일하는 자의 비중은 절반(49.7%)에 달해 5년 전보다 5.9%포인트 늘어났다.

결국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다는 현실로 실제, 국민‧기초연금, 개인연금 등을 모두 포함한 공‧사적 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2인 기준 138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말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조사한 ‘은퇴 후 최소 생활비’ 월 216만원의 약 64% 수준에 그치는 수준이다.

은퇴 이후 재취업이 어려운 고령자들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선택한 것은 창업이다. 2017~2021년 15세 이상 전체 자영업자 수는 3.2%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21.4%나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자 10명 중 9명(87.2%)은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60세 이상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017년 대비 2021년 22.9% 늘었는데, 이는 전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가율(2.3%)의 약 10배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월평균 영업이익이 최저임금(주40시간 기준 174만5000원)보다 낮은 소상공인 비중(2019년 기준)이 60세 이상(53.6%)에서 가장 높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노인빈곤율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경련은 전망했다. OECD 인구 전망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고령사회)에서 20%(초고령사회)까지 도달하는 국가별 소요 기간 비교에서 한국은 7년으로, OECD 조사대상 37개국 중 가장 빠른 속도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 OECD 조사대상 37개국 중 가장 높다.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의 비율을 뜻하는 노년부양비의 경우 한국은 2026년 OECD 평균(30.7%)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 등으로 미래 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이 매우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노후소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의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세제혜택 강화 등 사적연금 활성화는 물론, 경직적인 노동규제 유연화, 세부담 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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