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등학생·임산부 농산물 지원 중단 안돼

국회가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내년 농업분야 예산은 17조2785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2.4%(4018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저인 2.7%에 그쳐 농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2021년 2%대로 쪼그라든 이후 계속해서 3%를 밑돌 상황이다.

이에 농업계는 내년도 농업예산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있다. 농민들은 특히 생산비 부담 경감과 관련한 예산 확대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올해 각종 영농자재와 인건비, 농업용 면세유, 농사용 전기료 등이 큰 폭으로 올라 몸살을 앓고 있어서다.

여기에 더해 농민들이 아쉬워하는 예산이 또 있다. 내년 예산안에 한푼도 반영되지 않은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다. 사실 두 사업은 올해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국회 예산안 심의단계에서 가까스로 반영됐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사업 폐지 위기에 몰린 것이다.

우선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초등학생 돌봄교실 학생들에게 주 1회 이상 신선한 과일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국 5000여개 학교, 24만명이 대상이다. 간식은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과일로 구성된다. 학생들의 과일 접근성이 증가하고 식습관 개선 효과도 있어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임산부들에게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하는데 임산부는 20%인 9만6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 지원 대상은 전국 201개 시·군·구 임산부 8만명이다. 안전한 먹거리에 관심이 많은 임산부들에게 믿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호평받고 있다.

이들 두 사업은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지원함에 따라 우리농산물 소비 확대는 물론 농가에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해주고 있어서다. 자라나는 아이들과 임산부들에게 우리농산물을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