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의 귀거래사] 고향으로 돌아와 함께 살자는 사람들

안동서 ‘지방소멸 위기’ 알리는
귀촌인 주도 세미나 열려 주목
교육·의료 등 공공서비스 부족
삶의 질 떨어져 도시 이주 촉진
귀향자 조세감면 등 대책 필요
범정부적 지원체계도 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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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경북 안동에서 귀촌인단체가 주도해 출향민과 지역 어른들을 모시고 ‘고향으로 돌아오자’는 세미나를 열었다. 지방이 소멸한다 해도 강 건너 불 보듯 무덤덤한 세태 속에서 주민들이 앞장서 고향에서 함께 살아보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300여명이 모인 세미나에선 고향으로 돌아와 미술관이나 문학관, 행복마을 만들기 등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는 귀촌인들의 이야기가 소개됐고 지방소멸 실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안동도 심각한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직면했다. 1976년 26만3462명이던 인구가 2020년 15만570명으로 감소했다. 위기를 느낀 지역 민간연구소와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를 중심으로 지방소멸대책법 제정을 촉구하는가 하면, 인접 시·군과 행정구역을 통합하자는 논의까지 이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열린 세미나는 귀촌인이 출향민에게 소멸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고향에서 같이 살아보자고 권유하는 민간 주도 행사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한 저출산·고령화와 지역개발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국 228개 기초단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지역이 소멸위험에 처해 있다. 지방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은 국토 불균형 성장과 도시·농촌 문제의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농업·농촌이 담당하던 기능을 약화시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게 된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윤석열정부도 지역 균형 발전을 국정과제로 삼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지만 토목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확대와 지방소멸 대응기금 등 돈으로 해결하려는 기존 정책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듯하다.

지방의 인구감소로 교육·의료·문화 시설, 대중교통 등 공공서비스가 축소되면 주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이는 다시 도시로 이주를 촉진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지역간 인구 불균형을 시정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객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와 자연에서 여유로운 삶을 꿈꾸는 사람이 농촌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2015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해마다 도시민 약 50만명이 귀농·귀촌하고 있으니 이를 보완하면 도시 과밀과 지방 과소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이 아니러뇨’라는 정지용의 시구처럼 거주지를 옮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나 텃세를 염려하는 귀촌희망자들에게 주민과 출향민이 모여 함께 살아보자고 외친 이번 세미나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고향에 오고 싶어도 정부의 뒷받침이 없으면 실행에 옮기기 어렵다. 어느 출향민은 집을 팔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은데 양도세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귀농·귀촌인 가운데 대부분이 귀촌인인데 관련 예산은 주로 농업인을 지원하기 때문에 귀촌인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귀향자에 대한 조세감면 조치와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교육비·의료비 감면 등 인센티브를 구체화하고 ‘귀농귀촌지원법’을 개정해 범정부적 추진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귀농·귀촌 정책 대상에 지방 중소도시와 비농업인까지 포함한다면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경험을 가진 출향민을 고향으로 불러들여 전통문화도 지키고 지역을 활성화하자는 것이 안동 사람들이 귀향촉진 운동을 제창하는 이유다.

이동필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