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 도발 최대 고비는 이번 주말…이태원 참사 등 변수 전망

핵심요약

北 외무성 담화, 한미공중훈련비난 '군사 조치 예고'
한미공중훈련 끝나는 4일 이후 北 동향 주목
이태원 참사도 변수될 듯…국가애도기간에 北 도발?

국정원은 최근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오는 8일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기존 정보 분석을 유지한 바 있다.

7차 핵실험 감행 여부의 고비로 제기된 미국의 중간 선거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 북한이 담화를 냈다. 31일 시작된 한미연합공중훈련을 비난하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이다.

담화는 한반도 긴장조성의 책임을 미국 등에 전가하면서 다음 단계의 군사 대응조치를 예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이 계속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가해오는 경우 보다 강화된 다음단계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특히 "미국은 자기의 안보 이익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엄중한 사태의 발생을 바라지 않는다면 무익무효의 전쟁연습소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앞으로 초래되는 모든 후과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다 강화된 군사적 대응조치를 예고하면서도 "미국이 계속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가해오는 경우"라는 조건을 달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다는 조건은 큰 의미가 없을 때가 많다"(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북한이 지난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을 할 때도 당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만일 미국이 저들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이 초래할 파국적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할 데 대한 우리 공화국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경거망동한다면 우리는 보다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조건부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북한은 이번에도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해 군사적 대응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당장 걷어치울 것'을 요구하는 한미연합훈련이 취소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그것이 7차 핵실험이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와 관련해 북한 외무성이 담화에서 한반도 긴장 조성의 책임을 미국 등에 전가하면서 "미국이 연례적, 방어적 훈련의 간판 밑에 우리를 군사적으로 자극하여 대응 조치를 유발시키고 우리에게 정세격화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강조한 점도 눈길을 끈다.

북한이 현 국면과 관련해 미국의 유도 전술적 측면을 의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대목이다. 분명한 명분하에 충분히 계산하고 움직일 것이라는 의도가 읽힌다.

북한이 비난하는 한미의 '비질런트 스톰' 훈련은 오는 4일까지 실시된다.

15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남한의 이태원 참사도 명분론적으로는 변수가 될 수 있다. "국가 애도기간에 고강도 도발을 한다는 것은 북한이 한미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도덕적 명분을 무화시키는 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은 오는 5일까지이다.

국정원이 유지하고 있는 정보 분석에다 한미연합공중훈련 기간과 이태원 참사 변수를 감안할 경우, 도발 가능성이 높은 시점은 오는 6일부터 8일 사이가 된다.

북한이 이번 한미연합공중훈련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쏠지, ICBM이나 SLBM 등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지, 아니면 바로 7차 핵실험을 감행할지에 대해서는 예단을 하기가 어렵다.

한미가 7차 핵실험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만 남았다'며, '임박'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일 현 시점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동향과 관련해 변화된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무부가 부인하기는 했지만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은 최근 "북한이 대화를 원하면 군축(협상이)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과거 부시 공화당 정부 등 중간 선거를 기점으로 변한 적이 있다.

북한과의 친선 우호관계를 강조하는 중국도 최근 20차 당 대회에서 출범한 시진핑 3기 체제가 대내외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달 하순까지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경우 12월부터는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 사업을 계획하는 연말 총화 기간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7차 핵실험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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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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