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n＆Out] 유럽이 바라보는 시진핑 체제의 중국/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지난달 2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포함한 7명의 상무위원이 확정되며 시진핑 체제 3기가 출범했다. 10년 단위로 권력 이양이 이뤄졌던 관례가 깨졌고 장기집권의 서막이 열린 것이다. 바로 직전 유럽연합(EU)의 외교안보청은 기다렸다는 듯이 중국을 전면적 경쟁자로 규정하는 내부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이어 열린 EU 장관회의와 정상회의에서는 여전히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했지만, 이제는 중국을 경쟁자로 보는 관점이 더 우세해졌다.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EU는 대중국 정책에 있어 독특한 절충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2019년 EU의 대중국 전략백서는 중국을 협력 파트너이자 협상 상대자, 경제적 경쟁자, 체제적 라이벌로 규정했다. 기후변화, 보건과 같은 분야에서는 협력하지만,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린 분야에서는 협상ㆍ경쟁한다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EU의 공식문헌에서는 처음으로 중국을 체제적 라이벌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유럽의 민주주의 국가들과 중국을 확연히 구분한 것이다.

EU의 대중국 입장은 협력·경쟁·라이벌의 삼각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국과 무역분쟁을 선언했던 트럼프 행정부나 가치기반의 연대를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과는 차이가 있다. 미국의 대중국 관계는 협력 양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패권 경쟁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이 전개되는 전면적 양상을 보인다. 반면에 EU의 대중국 정책은 기본적으로 경쟁적 입장을 취하되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협력을 도모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EU가 중국을 대할 때 다면성을 갖는 이유는 EUㆍ중국 관계의 특수성 때문이다. EU와 중국은 상호간에 1위의 무역상대국이다. 중국 내수시장은 유럽 기업의 수출과 투자에 있어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 기후변화 영역에서 그린딜과 같은 EU의 목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반면에 유럽의 하이텍 기업을 대상으로 벌어진 중국 국영기업의 인수합병은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유럽이라는 슈퍼마켓에 쇼핑 카트를 끌고 들어온 중국인을 연상시킨 것이다. 막대한 보조금을 활용한 중국의 산업정책에 대해 유럽의 고위 관료와 기업인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EU는 2019년 처음으로 중국을 체제적 라이벌로 규정하면서 유럽과는 다른 정치체제를 가진 국가로 선을 그었다.

EU의 대중국 정책은 점차 ‘협력’의 영역이 협소해지고 경쟁·라이벌 관계로 변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중국이 보이고 있는 입장이다. 유럽 국가들은 경기침체를 각오하고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끊고자 한다. 그런데 중국은 러시아와 밀착해 독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홍콩ㆍ신장의 인권 문제에 대해 유럽이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욱 부추긴다. 둘째, EU의 대중국 입장은 점차 미국의 입장과 유사한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최근 EU의 대중국 입장 변화가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중국을 ‘결정적 위협’으로 규정한 다음에 나왔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EU는 대외정책에서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을 표방하고 있다.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하되 미중 패권 경쟁과 국가 간 지정학적 갈등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개방적 성격’과 ‘전략적 고려’ 사이에는 고도의 긴장관계가 형성된다. 두 개의 가치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유럽 내의 추는 전략적 고려 쪽으로 기울면서 중국을 경쟁자로 간주하는 시각이 강해지고 있다. 외교ㆍ안보뿐만 아니라 공급망과 같은 산업ㆍ통상 분야에서도 전략적 고려에 따른 정책이 등장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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