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시재난 대응 공적시스템 점검해야

-겨울철 재해 대비 유형별 세부 관리 수립 가동에 문제없도록

사상 초유의 이태원 압사 대참사가 도시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014년 해상에서 벌어진 세월호 대참사 이후 무려 155명의 인명을 앗아간 대규모 인재입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유형의 참사가 있었지만,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거리 압사’ 유형의 재난입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를 부른 대참사여서 사회적 충격과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공공질서와 시민 안녕을 책임지는 경찰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허술한 사전 대응은 젊고 어린 생명을 대거 앗아가고, 유가족에게 큰 고통을 안기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동안 상상조차 하지 않고 보지도 못했던 거리에서 일어난 ‘압사’형의 대참사 발생은 새로운 유형의 도시 재난 및 지역사회 공적시스템 가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기상이변으로 인한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자연 재해가 농산촌과 대도시를 가리지 않았으며 다수 인명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서울과 포항에서는 가장 안전하다고 여긴 아파트와 상가 지하주차장이 단순히 침수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빼앗은 위험한 장소로 돌변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이태원 압사 대참사는 누구든 일상적으로 걷는 거리가 매우 위험한 장소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200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도시재난이 급증하고 있으며, 유형이 다양해지고 어떤 규모일지 점점 더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도시 주변에는 사고 발생 위험이 늘 잠복해 있어 언제든지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입니다. 복잡한 도시와 달리 쇠퇴한 도시나 농촌지역의 경우는 비슷한 유형의 재난이 반복적으로 피해를 일으키는 등 다른 특성을 보이는 안전사고가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이 혼재돼 발생하는 복합적인 상황이므로 유형별 관리와 동시에 통합관리 필요성을 제기해왔습니다. 이번 이태원 압사 사고 발생 이전에도 민관대책회의가 있었지만, 제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등 지역사회 공적시스템이 가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문이 증폭하고 있습니다. 폭설과 화재 등 겨울철 재난 관리가 눈앞에 닥친 강원도와 시군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기상청 등 관계기관은 재난 대응 공적시스템 가동을 재확인하고 점검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