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vs 성장" 금통위의 균열.. 금리인상 속도조절 할까

10월 금통위 의사록 '0.25%p' 소수의견 공개

[파이낸셜뉴스] 기준금리를 0.50%p 인상하는 '빅스텝'을 밟은 지난 10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이달 금리인상 폭이 관심이다. 금통위원들 중 2명이 0.25%p 금리를 인상하는 소수의견을 냈지만 전반적으로 금통위원들은 물가안정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빅스텝을 결정했다. 다만 소수의견을 통해 성장 둔화를 우려하며 금리인상 속도조절 필요성을 제시해 이달 금리결정 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플레이션 해소 최우선" 빅스텝에 방점

지난 1일 오후 공개된 10월12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금통위에서 금통위원 간 금리인상 폭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우선 금통위 결정대로 한번에 0.50%p를 인상하자는 의견을 낸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해소에 방점을 찍었다.

A 위원은 "물가상승압력과 외환부문의 기대쏠림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물가갭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성장갭은 제로에 가까운 수준에 머물고 있어 물가억제에 방점을 둔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물가상승률의 둔화속도가 완만할 것이라는 현재의 전망경로가 유지된다면 통화정책의 긴축기조를 이어가되, 금리인상의 폭과 속도는 향후 국내외 경제 및 금융상황을 보아가며 유연하게 결정해 나가야한다고 했다.

B 위원은 "물가 오름세가 개인서비스 품목으로 확산되면서 근원물가 등 기조적 물가의 오름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이러한 물가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내년 들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그 정도나 속도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빅스텝을 주장했다.

C 위원도 "경기의 하방위험이 증대되고 물가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이나 물가상승 수준이 여전히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2%를 크게 상회하고 고물가의 확산과 지속성을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내외금리차 확대가 원화약세 기대쏠림과 자본유출 심화 등 외환부문 불안정뿐만 아니라 추가적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하는 점을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D 위원 역시 성장둔화를 우려하면서도 물가안정을 우선순위에 뒀다.

그는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고민했던 가장 큰 문제는 의도치 않은 과도한 경기 하락 가능성이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 경제가 현재의 금리수준과 향후 당분간 이어질 수 있는 금리인상 기조를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민간소비는 일상회복 재개 후 상대적 비중이 큰 서비스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향후 금리상승과 실질구매력 저하로 인해 회복속도가 완만해질 전망이나 그럼에도 올해 4%, 내년에도 2% 중반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소수의견 낸 2명 "0.25%p 올려야" 반기

반면 이날 금통위에서 주상영 위원과 신성환 위원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0%p 인상하는 것에 대해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0.25%p를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 중 한 위원은 "시장금리 및 대출금리의 상승과 국내외 경기위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민간신용의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둔화하고 있으며,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지 14개월이 경과해 그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는 데다, 인상기조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어서 수요압력이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의한 공급 부족 문제는 점차 해소되어가고 있으므로 물가상승압력의 확대를 경계할 단계는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여전히 목표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 나가되, 점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은 성장률과 글로벌 상황을 고려했다.

그는 "통화정책의 파급시차를 고려할 때 최근의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파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중후반 국내경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내외 금리차가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본유출 및 환율상승을 우려한 선제적 통화정책보다는 상황 전개에 따른 유연한 통화정책이 실물경제 및 물가 경로의 위험관리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통화긴축에 동의했지만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면서 금리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이 제시된 것이다. 미국 역시 지난달 금리인상에 대한 속도조절 가능성이 나오면서 오는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금리인상 속도를 늦출지가 주시되는 상황이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한은의 금리결정에는 한미 금리차도 고려되고 있는 만큼 이달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의 금리 결정과 미국의 통화긴축 기조를 고려해야할 것"이라며 "또 향후 발표될 인플레이션 상황이 통화긴축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