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6000만원 이하, 306만명 혜택 月 40만~70만 원 내면 3~6% 지원 “5년간 예산 3조4000억 원 투입” 文정부 ‘희망적금’은 사업종료 방침
이르면 내년 6월부터 306만 명의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5년간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기 위해 35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가 올 2월 선보인 비슷한 개념의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을 받지 않고 2년 만기가 끝나는 대로 사업이 종료된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도입을 위해 내년에 3527억7200만 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계좌 가입자들에게 지원하는 3440억3700만 원과 인프라 구축 비용 85억8100만 원, 기타 운영비용 1억5400만 원으로 이뤄졌다.
청년도약계좌는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약속한 정책금융 상품이다. 현재까지 설계안을 보면 개인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는 청년은 가입할 수 없다.
또 5년간 매달 최대 40만∼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소득구간에 따라 납입액의 3∼6%를 보태주는 구조로 설계된다.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2만34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전체 청년인구 1034만 명 중 30%가량인 306만 명이 청년도약계좌의 개인 및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금리 수준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적금형’과 ‘투자형’을 모두 출시해 가입자가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금리는 시중은행 5년 만기 적금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구조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산안 확정 후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상품 구조가 결정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정무위 보고서는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3조4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중장기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면밀한 예산 심사를 위해 사업 방식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때 설계돼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을 재개하지 않고 기존 가입자들의 만기가 끝나는 2024년 2∼3월에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에는 이를 위한 지원금 3600억 원과 전산보수비용 1억6800만 원이 편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