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광물 안정적 확보위해… ‘K배터리 얼라이언스’ 뜬다

정부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 발표

리튬, 니켈 등 배터리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과 공공기관이 함께 핵심광물 지도를 만들고 정제, 제련 사업에 나선다. 사용 후 배터리의 회수와 유통, 활용을 위한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법제화도 검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제3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새로운 도약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의 역량을 총 결집해 공동의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배터리, 소재, 정·제련 등의 국내 주요 기업들과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련 업계는 광물자원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원광 확보만큼이나 정·제련 프로젝트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별 기업 단위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광물 지도 작성을 비롯해 프로젝트 발굴, 정·제련 사업 등이 얼라이언스를 통해 이뤄진다. 특히 확보된 광물에 대해 정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얼라이언스의 제련 기업들이 참여한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르면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광물을 일정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에 대해서만 전기자동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얼라이언스에서 논의된 내용과 업계 수요를 검토해 ‘핵심광물 확보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또 배터리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각각 1조 원, 19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달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2년 만에 역(逆)성장한 가운데 정부는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차전지, 반도체 등 주력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신성장 수출 동력 확보 추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분야의 연구개발(R&D), 인력 양성을 위해 1조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3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올 12월에는 주력산업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도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