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고전 바이든 “휘발유값 안내리면 횡재세 부과”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2022. 11. 2.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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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석유업계가 고유가로 천문학적 이익을 얻고 있다며 휘발유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횡재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주당 일각에서 엑손모빌, 셸 등 대형 석유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가격 인하를 압박하면서도 이중과세 비판 등을 의식해 횡재세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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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업계 이익 터무니없어” 지적
고물가 비판 여론에 승부수 던져
공화당 반대로 도입 가능성 낮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석유업계가 고유가로 천문학적 이익을 얻고 있다며 휘발유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횡재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고유가에 따른 물가 급등으로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빨간불이 켜지자 민심 회복을 위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백악관 연설에서 “석유업계의 이익 규모는 터무니없다. 이 이익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횡재”라며 “전쟁 중 기록적인 횡재를 얻은 기업은 경영진 및 주주의 사리사욕을 넘어 행동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초과 이익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민주당 일각에서 엑손모빌, 셸 등 대형 석유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가격 인하를 압박하면서도 이중과세 비판 등을 의식해 횡재세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고물가로 인한 경기침체 위험 등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대책을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횡재세 카드를 꺼낸 것이다.

다만 공화당의 반대로 이 세금이 실제로 도입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민주당은 상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지만 하원에서는 공화당에 다수당 지위를 넘겨줄 것으로 관측된다.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까지 차지할 가능성까지 나왔다.

공화당 측은 이날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에너지 업계를 공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휘발유 가격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화당에 투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유기업들의 연합체인 미국독립석유사업자협회(IPAA)는 “대통령은 ‘비난 게임’을 중단하고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석유 및 가스업계 노동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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