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북 주민도 자유 얻으면 ‘대동강의 기적’ 만들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의 최근 미사일 도발은 이 적대적이고 폭압적인 정권을 다루는 데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일깨워준다. 지난달 초 끝난 제19차 연례 ‘북한자유주간’ 행사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대북 인권 단체와 탈북자 단체 등이 참가하는 ‘북한자유주간’ 행사는 지난 9월 25일 사전 행사를 시작으로 10월 1일까지 일주일간 이어졌다. 올해 이 행사를 기획한 이는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다. 말 그대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자유와 인권을 찾고자 김정은에게서 해방되는 것을 선택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북한을 탈출했을까.

과거 문재인 정부는 전단 살포 등 정보전 자체를 중단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시 비무장지대(DMZ)의 확성기를 철거하고 육로, 해상, 공중으로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주는 것을 완벽히 차단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조치가 완전히 실패했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은 독재 정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줬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북한 주민들을 더 큰 고통과 죽음 속에 빠뜨렸고, 한국과 일본을 지속적인 위협에 노출시켰다. 오늘날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를 멈추지 않고 추가적인 핵무기 실험을 끝없이 과시하는 행태는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증거다.

문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밀어붙인 전단 살포 방지법은 위헌이며 국제조약 의무 위반이기도 하다. 한국이 1990년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 제19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구두, 서면,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그가 선택한 다른 매체를 통해 국경과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받고 전달할 자유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김정은이 김씨 독재 정권하에 한국을 복속시키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바꾼 적이 없다는 사실을 한국인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속아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 정부와는 달라야 한다. 한국인의 인권을 자신의 마음에서, 그리고 정책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 한국 대통령은 한국인이 북한의 강제 노동 수용소에 있든, 중국의 구치소에 있든, 태국의 난민 캠프에 있든 한국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그들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더 높여야 할 때다. 우리는 탈북자들이 완벽하게 성공한 탈출 경로를 활용해서 육로로, 해로로, 그리고 항공으로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그들과 자유민주주의의 혜택을 공유하고 절망 대신 희망의 삶이 있다는 것을 전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에게 헌신하는 노예가 될지, 아니면 가족 전체가 몰살당할지 두 선택지만 갖고 매일 아침을 맞는다. 우리는 이들에게 인권이 보장된 자유로운 사회가 번영한다는 사실, 그리고 김정은의 잔혹한 노예제에서 해방된다면 한강의 기적이 대동강의 기적으로도 변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야만 한다.

많은 정보가 북으로 쏟아져 들어가면서 북한 사람들도 이러한 진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이것이 그토록 많은 사람이 북한을 탈출한 이유다. 단지 음식을 위해서가 아니다. 자유, 더 나은 삶, 꿈을 위해서다.

우리는 선과 악, 자유제와 노예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진실과 거짓 사이의 전쟁이 격화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이는 정점을 향해 간다. 선택해야만 한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